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32054?sid=100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게 하거나, 수사와 재판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검사들 좆되는 법!!
요즘 민주당이 열일함.
https://cohabe.com/sisa/4201686
법사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의결...여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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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법치가 니들이 바라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걸 집행하는 공무원은 더 엄격하게 하는 것 당연함.
의회 독재 같은건 또 누가 만들어서 퍼뜨리는거임? 그 머리에서 나올건 아닌데?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놈들에게 딱인데 왜 긁힘?
산에서 강O한다는 새끼도 공소시효 없애서 사형 시켜야
닉을 보세요. 뭔가 생각할 닉은 아니자나요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가 너한텐 상관 없을꺼 같냐? ㅋㅋㅋ 앞으로는 니가 수혜자일수도 있는데???
수거 당해서 처리 당하면??
역시 강O예비범이네..
진짜 독재에는 침묵하는 등신 새끼
이런게 아직도 없었다니….. 빨리 통과시키고….검찰과 내란당이 반발하면 그건 옳은 법이란 뜻…밀어부쳐
그치 법은 공평해야 하는데 누구에게는 한없이 가차없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씨부랄
국짐당은 왜 반대하는지 명확하게 밝혀라..
그저 윤수괴 비호를 위해 반대하는거면 그냥 나가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