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ㄷㄷㄷㄷㄷ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32776
https://cohabe.com/sisa/4199614
이재명 "1인 1개 압류금지통장 허용해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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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똥볼 같은데....
거래 한도나 잔고 한도를 지정해서 기본적인 금융 거래만 가능하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
금융거래 자체를 금지 시켜 놓으면 그 것 때문에라도 취약계층에서 빠져 나올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 ㄷㄷㄷㄷㄷㄷ
그렇죠. 일반적인 통장이 아닌거죠..
네 그럼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동의합니다.
개개인마다 생활비 규모가 다르겠지만
2ㅡ300만원 선으로 컷해두고 넘어가는건 압류 가능하게하고
저정도 하나 남겨둬야 버스라도 타고 점심이라도 사먹고 다니면서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똥볼임?
한도 등 규제 없으면...
개인 파산 은 다시말하면 돈 안갚고 배째! 인데..
돈 빌려준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해 받고 끝나는 제도로 사실 썩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침 통장 하나를 마련해둔다?
그럼 거기 돈 다 짱박고 배째 하면 어쩌지? 란 생각에 똥볼이라 생각했습니다.
(개인 파산제도도 사실 썩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분 말씀처럼 진짜 필요한 부분에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약을 걸어 놓는다면 괜찮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래도 악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왜 똥볼로 첨에 생각했는지 이해는 되시죠?
확실히 최고 한도를 적당하게 책정한다면 의미있는 정책같네요.
이런 부대 제도가 있다면...의미가 있겠네요
이미 민사집행법에 압류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법률로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법조항은 보조하는 형태로 개정되겠지요.
잘은 모르지만 오히려 행정 편의성이 더 올라갈것 같습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이라고 했으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야.... 진짜.. 힘들게 살아온분이라....
없는 사람들 심정을 잘아는듯... ㄷㄷ
이와중에 일을하네 ㄷㄷㄷ
이 사람도 정치적 센스가 없나? 빚쟁이들 좋은 세상 만들어 주려고?
헐..이생각을 왜 못했지...보증 잘못섰다..월급 다 압류당하는 동료 있었는데...저런 제도 하나 있었으면 일부 구제가 됬을수도..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당선 확정인데..
왜 저럴까 진짜..
읽어보세요
이재명 정치신념이 민생우선 인데.... 뭐가 문제 인가요?
읽어봤습니다.
생계비수준으로 통장 한도를 정하면 된다..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직 자체가 문제라면 차라리 그걸 막는 대안을 생각해야죠.
대출을 회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결국 대출 제한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즉각적인 피해를 누가 받을까요?
무엇보다 "일"이란걸 하시는듯 하네요
허구언날 놀러다니는 누구와 비교되네요
법안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안좋은쪽 예상만 하시는 분들이 몇 있으시네요.
그냥 잠깐 생각해봐도 힘없는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법안 같은데요.
설마 사기꾼들 돈 안 갚을 수 있는 목적으로 저런 법안을 상정하겠습니까.
너무들 자기 위주로 세상을 보시는 듯.
그렇죠 현실적인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사기꾼들 악용조심
빚 대신 갚아주는것보단 낫네요
이거 무조건 필요한 제도죠
사람을 절벽으로 밀어내지 않는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도덕적 해이 논쟁을 피하려면 내용이 정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욕하지 못해 안달난 것들아
압류금지통장에 부정한 돈을 축적하는게 아니라.
일정 한도라잖니...ㅉ
이제 저 통장에 돈 다 짱박어면 세금안내도 압류 안당할듯~~~~
일정한도라는 말 몰라요? 좋빠가님?
좋빠가가 아니시라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아무생각 없이 글 싸지르듯 만드는 정책이 아닙니다. ㅋㅋ
왜 세금 미납은 고액만 생각하는지???
글자좀 읽자 ㅋㅋㅋㅋ
일정 한도가 얼만지????
생계비수준 한계통장이란 말을 이해 못하는 모양 이군요.. ㅋㅋ
멍청한거 인증하느라 애쓴다ㅋㅋㅋㅋ
니도 하는 생각을 남들이 못하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