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각각의 피해자들이 건 소송을 각각 다른 범죄로 보고 심리해서 나온 형기를 모두 합산해 버리는게
맞는거 같음
피해자들이 그 돈을 만들고 또 그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만큼은 벌을.받는게 맞는거 같음
아니면 옛날처럼 사기치거나 도둑질 하면 손을 자르던지
https://cohabe.com/sisa/4195393
전세사기 처럼 비해자 여러명인거 볼때마다 드는.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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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기쳐서 숨겨놓은 돈을 평생 구경도 못하도록 교도소에 처박아둬야 한다"라는 점에는 완전히 동의함.
그래서 저새끼들은 보통 바지사장 OR 명의 도용당한 사람껄로 사기치고 자기는 없던것처럼 빠져나옴
그냥 사기꾼새끼들은 광화문에 매달아서 돈 다 토해내고 총살말고 답없음
루리웹-3187753709
2024/12/22 23:04
사회적인 살인을 수명, 많게는 수십명한태 저지르는데
테러같은거로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 저새끼들은
루리웹-2128098680
2024/12/22 23:05
어우 짤 개아찔한데...
루리웹-3608125666
2024/12/22 23:10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기쳐서 숨겨놓은 돈을 평생 구경도 못하도록 교도소에 처박아둬야 한다"라는 점에는 완전히 동의함.
푸진핑
2024/12/22 23:14
그래서 저새끼들은 보통 바지사장 OR 명의 도용당한 사람껄로 사기치고 자기는 없던것처럼 빠져나옴
그냥 사기꾼새끼들은 광화문에 매달아서 돈 다 토해내고 총살말고 답없음
ああぁぁ
2024/12/22 23:14
어짜피 바지사장 하나 두고 진짜는 따로 있는거 아니야?
UEEN
2024/12/22 23:15
바지든 뭐든 벌이 커지면 바지하려는 놈들도 줄어들거임
푸진핑
2024/12/22 23:15
조직적으로 하는 인간들은 바지사장 OR 명의(통장)도용당한 피해자 이름으로 신청해서 엿먹이고
자신들은 관계없다는듯이 빠져나옴 ㅋㅋㅋ
푸진핑
2024/12/22 23:16
이미 죽은사람 명의로 계약한 레전드 사례도 방송타고 나왔음 ㅋㅋㅋ
배신하고싶어라
2024/12/22 23:15
화폐위조는 중범죄로 처벌하는데 서민의 생계를 혼란하게 하거나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경제사범들에게는 관대한게 이상하긴 함
풍야4
2024/12/22 23:16
처벌이 약한건 공감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미국의 사법체계를 신뢰하는건 많이 위험함.
그러다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같은 형벌이 미국에 있다고 믿게됨.
루루팡 루루얍
2024/12/22 23:16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병과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병과주의를 특정 법률에 명기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