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아직도 많은 이유

MUTEN
2024/12/22 22:54

공인중개사 끼고 사기치면 조심할 방법 조차 없어서

실버메탈
2024/12/22 22:56

진짜 올해 전세금 2천만 돌려받아서 다행이다...

루리웹-2183299998
2024/12/22 22:56

뭐 법이 실제로 올라와서 효력을 발휘하는데만도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 전세법 관련해서 제대로 보완된거 없을테니

연중무휴
2024/12/22 22:56

법은... 이라 할 게 아니고 막짤처럼 서류상 무자력이면
승소확정판결문이 있어도 집행할 게 없음

silverphantom
2024/12/22 22:57

배째라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레즈전문간호사
2024/12/22 22:57

국가한테도 배째라 하는데 개인이 뭐 어쩌겠음...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4/12/22 22:57

정작 저 놈도 카르텔 따까리로 살다 작업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란게

뉴비데수
2024/12/22 22:57

공인중개사(공인아님)
법원등기(공신력없음)

不知火舞
2024/12/22 22:57

법만드는 색기들이 집이 몇개더라 ㅎㅎ

라스트리스
2024/12/22 22:57

일부러 법에 구멍을 만들어놓고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거라 뭐

Анастасия
2024/12/22 22:58

맨위에거
인감증명서 발급시 상세사유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

밀떡볶이
2024/12/22 22:58

루나파크님이네ㄷㄷㄷㄷ

헝가리유게이
2024/12/22 22:58

걍 심플하게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면 해결인데

adfsadf
2024/12/22 22:59

근데 저건 전세가 아니라 다른사업도
배째시전하면 답없는데

냐루코양
2024/12/22 22:59

사기꾼을 위한 유사법치국가;

방구석폥귄
2024/12/22 22:59

저런 걸 개선해보려고 해도 부동산 시장 위축되면 나라 망한다 하니 어쩌겠음. 어차피 우리는 망할 판인데.

루리웹-36201680626
2024/12/22 22:59

저건 전세법 이전에.재산권에.관한 문제라.. 답이 없음
명의로 된.자본이 없는디...뭘 어찌겠냐?
추징해봐야? 어차피 최버생활비 아래만 소득신고하면 10년 20녀누지나도ㅜ견적 안 나오고

윈드벨
2024/12/22 22:59

우리나라가 사기치기 좋다는 나라인 이유가 사적제재할 총이 없고, 법이 대륙법을 가져와서 구시대적인 법률이 많음

Cortana
2024/12/22 22:59

도장을 위조하는게 된다고?

비밀암호요원
2024/12/22 22:59

법이 있으니 잘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됨
법은 허점이 많고 절대적으로 선해서 피해자를 도와줄수가 없음
모든 돈문제는 10원 한푼에도 의심하고 의심해야함
내 돈 수천 수억을 벌려고 수년에서 십수년을 일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버리거나 금세 거래해버리면 안됨
당연 피해자는 잘못이 없지만 잘못이 없다고 피해가 사라지는건 아니니까

Personax
2024/12/22 22:59

전세무서워서 아직도 월세만사는중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