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범죄인데
대한민국에서 이걸 처벌하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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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범죄이기는 한데 처벌하자니 애매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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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북은 아주 중대한 처벌을 요하는 악행입니다!
피고인: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검찰: (침묵)
안할순 없어서 솜방망이 처벌은 이럴때 해야 하지않을까
이것이 효가 아니면 무엇이더냐..!
집행유예로 막아야지
저러면서 실제 간첩행위를 할 수 있어서 그냥 두기는 애매한건가?
뉴비데수
2024/12/22 16:34
검찰: 월북은 아주 중대한 처벌을 요하는 악행입니다!
피고인: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검찰: (침묵)
렌탈안구
2024/12/22 16:34
이것이 효가 아니면 무엇이더냐..!
☆더피 후브즈☆
2024/12/22 16:34
안할순 없어서 솜방망이 처벌은 이럴때 해야 하지않을까
거유폭유감별사
2024/12/22 16:35
집행유예로 막아야지
FF72KC8WJ1
2024/12/22 16:35
판사의 재량권이 필요한 이유지
루리웹-0440638721
2024/12/22 16:34
저러면서 실제 간첩행위를 할 수 있어서 그냥 두기는 애매한건가?
거유폭유감별사
2024/12/22 16:35
그거 확인은 국정원의 일.
문제만 없으면 잘 넘어가야지
5324
2024/12/22 16:35
형법대로 처벌하면 바로 호로자식 되는거여
거유폭유감별사
2024/12/22 16:35
유교국이 아니라도 뭐라 못한다
다봄
2024/12/22 16:35
이거 처벌하면 인의예지신충효 다죽은거지
안경곰돌이
2024/12/22 16:35
죄는 죄니까 일단 징역형 준 다음에 집유로 무마한 듯.
원래 대북 관련은 자비가 없는데 판사가 최대한 선처한 모양임.
비겁한
2024/12/22 16:35
엄마 데려오려고 갔다 온건데 저거 처벌하면 ㄱㅅㄲ다
죄수번호002앨리스
2024/12/22 16:35
그래서 판사도 최대한 많이봐준거네 저거 판결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