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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신상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받은거 내용 좀 더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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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않아서 무죄
아무리 봐도 판사가 이리저리 해서 학폭피해 아버지 봐준거지
근데 사실 저 정도면 없어서 못 가져옴 ㅋㅋㅋㅋ
그럼 오히려 명예훼손이 이만큼 적용이 힘들다는 사례인건가
꽤 특이한 사건이라서 뉴스 탔나 보네
약간 무고죄가 이만큼 적용되기 힘들다 비슷한 느낌이네
Bsi인증 루리웹_맑스
2024/12/22 09:50
아무리 봐도 판사가 이리저리 해서 학폭피해 아버지 봐준거지
YUKIMIS
2024/12/22 09:50
결국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않아서 무죄
아니라고는할수없지
2024/12/22 09:51
근데 사실 저 정도면 없어서 못 가져옴 ㅋㅋㅋㅋ
시바이눜고
2024/12/22 09:53
아버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있었으면서
그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버지에게 굳이 아닌 사람을 일부러 모함할 이유도 없었을 뿐더러
전달했던 내용조차 오해가 가능하다는 증거일 뿐이니 ㅋㅋㅋ
루루팡 루루얍
2024/12/22 09:51
그럼 오히려 명예훼손이 이만큼 적용이 힘들다는 사례인건가
꽤 특이한 사건이라서 뉴스 탔나 보네
약간 무고죄가 이만큼 적용되기 힘들다 비슷한 느낌이네
아니라고는할수없지
2024/12/22 09:52
반대로 보면 고소당한쪽이 회피하기도 어렵다 이기도 한거 같기도 하고
plackers
2024/12/22 09:53
기사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게 학폭을 했는데
저정도 되면 직접적 간접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며칠간 그게 알려지지 않은거 봐선 무고한 이는 없는거지
Killer Y
2024/12/22 09:53
학폭은 그냥 형사 사건으로 처리해야됨
학폭위 백날 열어봤자 소용있음?
촉법이건 지랄이건 간에 그냥 형사처벌 때리고 부모 신상공개하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