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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신상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받은거 내용 좀 더 보면


img/24/12/22/193ebcbdc4c579592.jpg

자세한 내용은 없이 이거만 가져오는 유게이들 있는데

내용보면


img/24/12/22/193ebcd0703579592.png

학폭 가해자로 지목받은 B군은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음

하지만 아버지는 담임으로 부터 모든 남학생이 학폭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라 충분히 오인할수 있었음

저거 고소한 사람은 가해자가 아님

댓글
  • YUKIMIS 2024/12/22 09:50

    결국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않아서 무죄

  • Bsi인증 루리웹_맑스 2024/12/22 09:50

    아무리 봐도 판사가 이리저리 해서 학폭피해 아버지 봐준거지

  • 아니라고는할수없지 2024/12/22 09:51

    근데 사실 저 정도면 없어서 못 가져옴 ㅋㅋㅋㅋ

  • 루루팡 루루얍 2024/12/22 09:51

    그럼 오히려 명예훼손이 이만큼 적용이 힘들다는 사례인건가
    꽤 특이한 사건이라서 뉴스 탔나 보네
    약간 무고죄가 이만큼 적용되기 힘들다 비슷한 느낌이네


  • Bsi인증 루리웹_맑스
    2024/12/22 09:50

    아무리 봐도 판사가 이리저리 해서 학폭피해 아버지 봐준거지

    (i5HT7W)


  • YUKIMIS
    2024/12/22 09:50

    결국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않아서 무죄

    (i5HT7W)


  • 아니라고는할수없지
    2024/12/22 09:51

    근데 사실 저 정도면 없어서 못 가져옴 ㅋㅋㅋㅋ

    (i5HT7W)


  • 시바이눜고
    2024/12/22 09:53

    아버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있었으면서
    그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버지에게 굳이 아닌 사람을 일부러 모함할 이유도 없었을 뿐더러
    전달했던 내용조차 오해가 가능하다는 증거일 뿐이니 ㅋㅋㅋ

    (i5HT7W)


  • 루루팡 루루얍
    2024/12/22 09:51

    그럼 오히려 명예훼손이 이만큼 적용이 힘들다는 사례인건가
    꽤 특이한 사건이라서 뉴스 탔나 보네
    약간 무고죄가 이만큼 적용되기 힘들다 비슷한 느낌이네

    (i5HT7W)


  • 아니라고는할수없지
    2024/12/22 09:52

    반대로 보면 고소당한쪽이 회피하기도 어렵다 이기도 한거 같기도 하고

    (i5HT7W)


  • plackers
    2024/12/22 09:53

    기사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게 학폭을 했는데
    저정도 되면 직접적 간접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며칠간 그게 알려지지 않은거 봐선 무고한 이는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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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ller Y
    2024/12/22 09:53

    학폭은 그냥 형사 사건으로 처리해야됨
    학폭위 백날 열어봤자 소용있음?
    촉법이건 지랄이건 간에 그냥 형사처벌 때리고 부모 신상공개하면 되

    (i5HT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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