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오늘 재판 사례가 나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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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교폭력 대처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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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좋네 학교폭력질한 새끼 현실 고로시 시작
가담자 아닌 학생도 포함됐는데 허위 인식 못했다는게 중요 쟁점으로 보이는데.
어.. 학폭 아닌 애들도 한것처럼 유인물 붙였는데 그게 무죄라는거 아님? 학폭벌레들이야 뭔짓을 당하던 싼데 저건 좀 뭔가뭔가인데
내가 부모님이면 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을텐데...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ㅠㅠ
이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은데
기사 내용을 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건 것 같음.
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임을 알거나 충분히 알만한 상황에서도 일부러 배포해야 유죄가 되는데
판사는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배포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무죄 판결을 내림.
만약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름.
허위 정보 개시 라고 하니깐 문제가 있는 방법인듯
이거 진짜 엄청큰 판결 사례임 ㅋㅋ 상상으로 만 하던것이 그것도 무죄 ㅋㅋ
루리웹-3752107666
2024/12/21 16:13
이거 좋네 학교폭력질한 새끼 현실 고로시 시작
루리웹-4522639457
2024/12/21 16:14
허위 정보 개시 라고 하니깐 문제가 있는 방법인듯
루리웹-3982648718
2024/12/21 16:15
이거 진짜 엄청큰 판결 사례임 ㅋㅋ 상상으로 만 하던것이 그것도 무죄 ㅋㅋ
침묵군
2024/12/21 16:15
근데 법원이 허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거지. 기사 내용대로라면
아미
2024/12/21 16:17
'허위가 아닐 가능성'이 아니고 '허위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 임을 인정한거임.
저게 붙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게 잘못된 정보라고 인식할 여지가 없었고, 오히려 사실이라고 인식할 여지는 잔뜩 있었음.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한 것.
엘븐좋아
2024/12/21 16:14
내가 부모님이면 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을텐데...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ㅠㅠ
올레~
2024/12/21 16:15
어.. 학폭 아닌 애들도 한것처럼 유인물 붙였는데 그게 무죄라는거 아님? 학폭벌레들이야 뭔짓을 당하던 싼데 저건 좀 뭔가뭔가인데
아미
2024/12/21 16:16
판결내용은 당시 정황상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었다는 의미임/
무엇보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안내를 했음.
정정된 내용은 저걸 붙인 다음에 나온 내용이고.
올레~
2024/12/21 16:16
아하.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구나. 어쩐지
아미
2024/12/21 16:15
이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은데
기사 내용을 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건 것 같음.
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임을 알거나 충분히 알만한 상황에서도 일부러 배포해야 유죄가 되는데
판사는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배포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무죄 판결을 내림.
만약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름.
Lapis Rosenberg
2024/12/21 16:16
그건 그냥 자수잖아
루리웹-4821137334
2024/12/21 16:17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었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樓淚
2024/12/21 16:15
가담자 아닌 학생도 포함됐는데 허위 인식 못했다는게 중요 쟁점으로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