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인데 왜 정당방위가 아닌가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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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우리나라 법이 정당방위가 가능한 법인가 ㅋㅋ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일단 내가 죽고 시작해야함
김동현이면 이빨을 쳐서 부러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잡고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고문치사 얘기라서 결이 좀 다른거같습니다
최대한 상황으로부터 도피가 답인 거 같음 ㅇㅇ
쫓아와서 때리기까지 하는 놈이라면 어쩔 수 없다만
우리나라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엄청 빡센편이긴 해....
그나마 이제 조금씩 넓어지는거 같긴 한데 그거도 좀 몬가....
상대가 칼 들고 덤벼서 칼에 찔렸지만 상대 칼 떨어뜨리게 하고 패서 제압했는데도
정당방위로 안쳐주고 과잉방위라닌게 말이 안됨
두들겨패서 제압 안했으면 또 칼 들고 달려들지 어케 알고
그냥 죽으라는건가 싶은 판례였음
자연사를권장👻
2024/12/19 22:28
애초에 우리나라 법이 정당방위가 가능한 법인가 ㅋㅋ
롱심 신라면
2024/12/19 22:28
김동현이면 이빨을 쳐서 부러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잡고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롱심 신라면
2024/12/19 22:28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일단 내가 죽고 시작해야함
레오나르도 다훗치
2024/12/19 22:33
그러면 과잉방어로 부관참시당함
kimmc
2024/12/19 22:33
판사 : 죽은건 니 책임이고
Mr S
2024/12/19 22:30
우리나라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엄청 빡센편이긴 해....
그나마 이제 조금씩 넓어지는거 같긴 한데 그거도 좀 몬가....
Mr S
2024/12/19 22:33
상대가 칼 들고 덤벼서 칼에 찔렸지만 상대 칼 떨어뜨리게 하고 패서 제압했는데도
정당방위로 안쳐주고 과잉방위라닌게 말이 안됨
두들겨패서 제압 안했으면 또 칼 들고 달려들지 어케 알고
그냥 죽으라는건가 싶은 판례였음
루리웹-8100895451
2024/12/19 22:34
흉기 있는 상대 방어하다가 상대방 툭 치면 과잉방어인 ㅋㅋㅋㅋ
루리웹-0486762626
2024/12/19 22:32
정당방위는 공격권이 아니라. 방어권이라고 생각하면 편함
A-c
2024/12/19 22:34
최대한 상황으로부터 도피가 답인 거 같음 ㅇㅇ
쫓아와서 때리기까지 하는 놈이라면 어쩔 수 없다만
루리웹-0486762626
2024/12/19 22:35
나라에서 사람끼리 싸움을 부추길수 없음
튈수 있는 상황에서는 튀는게 원칙인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
격투기궁금하면물어봐
2024/12/19 22:32
탁치니 억하고 죽은 사건 때문에
폭력에 정당성을 얻기란 쉽지 않음
조금만 풀어줘도 무슨짓을 저지를지
Mr S
2024/12/19 22:33
그거는 고문치사 얘기라서 결이 좀 다른거같습니다
총군쇠
2024/12/19 22:33
이렇게 정당방위 인정을 어렵게 하면
어떤 법리적 이득이 있을까
노답번호-9182273780
2024/12/19 22:33
정당방위는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더이상의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
물론 그 방면에서 봐도 우리나라법은 심각하긴 함
다크엘프의인격슬라임은초코맛
2024/12/19 22:34
그래서 걍 이상한 사람이 시비걸거나 싸우려들면 도망치는게 젤 안전한 방법이래잖어. 제압하다가 상대쪽이 다치면 내가 피해자인데 나까지 똥뒤집어써야함
쌀마스터
2024/12/19 22:34
무술 유단자라던가 선수들은 폭행사건 발생시 굉장히 불리함.
그냥 살짝 밀엇구나. 그런데 네 주먹 한대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럼 그냥 민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식이라...
루리웹-4304559398
2024/12/19 22:35
한국에서 정당방위 할려면 본인이 인자강 아닌한 절대 불가임 시펄
살아있는성인
2024/12/19 22:35
우리는 공격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너무 강하게 적용해서
판사가 쳐맞다 누굴 존나 패거나 패죽이지 않는 이상 정당방위 없다고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