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저것 법률 조합해 보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 됨.
방송이나 인터넷 여론만 보면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보이나
법리적으로는 만만치 않아 보임.
..
https://cohabe.com/sisa/4180633
탄핵 인용 판결 쉽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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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란이 예상되나요?
2찍 새키들 바램
? 법리적으로 빼박인데? 뭔 쓸데없는 소리신지?
누가들으면 법학교순줄...
그래봐야 방구석 여포가
될 리가 없지.
내란회로는 이렇구먼
그래 알았다 오바 너희 상상나라에서나 꿈꿔라 오바!
지랄한다 ㅋㅋㅋㅋㅋㅋ
그걸 왜 당신이 판단을???
법리를 뭘안다고?
이런 글 쓸때는
최소한의 근거라도 갖고 들이밀어야죠
음 내가 볼땐 쉽지 않아?
왜냐고? 이거 저거 조합해보니 그래
이럼 뭐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ㅎㅎ
불법 계엄까지 했는데 인용이 안되면 박근혜는 도대체 어떻게 인용된겨?
본인이 뭔데 쉽지 않다고? 일기는 일기장에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인가 - 그렇다
계엄발동이 적법했는가 - 아니다
평상시 계엄발동이 내란에 해당하는가 - 논란
대통령 권한인가 ㅡ 합법적인 절차에서만 그렇다.
평상시.계엄이 내란인가 ㅡ 내란이다
풉.
바보같아 보임.
무식이들이 술자리 썰 풀듯이 어디서나 주절주절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글쓴형아 이거 하나만 물어 봅시다 님말대로 무죄면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평생 이럭식
으로 내 꼴린대로 계엄해도 좋단 말이쥬..
지금 나라를 미얀마로 만들잔 이야기 ???
불리한 조건 다 감안하고 봐도 인용안될 리가 없어 보이는데여...
오히려 법리가 심플한데...
어느 부분이 걸리는지나 말해주셔야..
술주정 법리가 복잡하긴 합디다...
법적으론 전혀 문제 없음.
법꾸라지들이 문제지. 장난질 치는 새끼들.
파뿌리칸이 법률을 논하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죄를 벗어나는 것은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탄핵사유가 되는 위법성은 법리적으로 봐서 10000% 죠.
법적으로 논란될많한걸 가져오는 성의도 없음
알바비도 주면안됨 ㅇㅇ
근거 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