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ㅊㄴ들 하여간 국민의 암덩어리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411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https://cohabe.com/sisa/4179792
속보)권성동이 한덕수는 헌번재판관 임명안된다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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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짜낸 억지 논리
빙 ㅅ 짓도 가지가지...
근거없는 뇌피셜
이미 추씨가 합의한 내용이라..
발악하지 말고 이제 그만 놔줘라
예전에도 헌재판관 임명한적 있슴..
아후...진짜 정치 좆같이 하네
ㅋㅋㅋㅋㅋ
저 등신은... 한글 못읽나? 권한대행.
추미애랑 의견이 비슷하네요.
오 아저씨 술먹고 나한테 쪽지했다가 탈탈털리고 기억안난다면서 이젠 좀 기억나세영? ㅋㅋㅋㅋ
이건 대통령 임명 몫을 총리가 임명할수 없다는겁니다. 알면서 이러는 거죠?
당시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은 황교안이 임명했습니다
황교안은 대통령 탄핵 전에는 임명 안했죠. 헌재 결정 이후에야 임명을 한거라...
난 술을 안마시는데, 또또또 헛소리 하고 있네. 누구꺼 받고 헛소리 하냐?
하긴했네영 ㅋ 할 수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아조씨 쪽지 탈탈 털린 기억나세영??
과거애도 임명 안했음.
아몰랑 무조건 안 됨 ㅠ 이지랄 ㅋ
어쨋든 권리대행인 신분으로 임명을 한거죠.
저렇게 나올줄 알았단... 어뜨케든 시간 질질 끌려고 하는..
한계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ㅋㅋ
근데 해당 재판관은 국회몫이라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 절차
박범계도 임명을 반대하는듯...
역시 이찍이들은 글도 못 읽어..
이건 ‘대통령 추천 인원에 대해 야당은 토 달지 마라’ 임
전혀 무관한 얘기
가능
http://contents.premium.naver.com/ysl76/lawpartners/contents/241216092619904gf
결론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나 한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때 추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권한대행이 임명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몫도 아니고 국회 추천 몫 인사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란 측면이 있어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