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시에 "즉결처분" 그딴 건 존재하지 않음
사형 구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조차 단심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해 놓음
무려 1996년 훈령에 나와있는 건데 군 간부도 그 존재조차 모르고 교육조차 시키질 않으니 맨날 전시에
명령 불복종은 즉결처분이다라는 개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외국은 오히려 부당하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시 제압하거나 살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 됨
https://cohabe.com/sisa/4175232
현재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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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처분하겠다고 깝치단
권총쪼가리 들고있는 장교가
소총을 연발로 쳐맞고 '전사' 한게 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알면서도 일부러 저리 가르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함
군법 내용과 다르다는 거랑은 별개로
전시 상황에서 무섭다고 탈영자가 생기는 것도 상당히 문제되는거라
평시에 저런 식으로 겁을 줘서 복종하게 만드는거 같기도 함
저걸 교육을 안한것도 안한거지만
저소리를 듣고 살던 옛장교들이 계속 그이야기 하고 다녀서도 있을듯.
96년에 초급장교였다 하면 지금은 거의 준,소장급 이상이니.....
금빛곰돌이
2024/12/15 16:04
즉결처분하겠다고 깝치단
권총쪼가리 들고있는 장교가
소총을 연발로 쳐맞고 '전사' 한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사키 모모코
2024/12/15 16:06
내 생각에는 알면서도 일부러 저리 가르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함
군법 내용과 다르다는 거랑은 별개로
전시 상황에서 무섭다고 탈영자가 생기는 것도 상당히 문제되는거라
평시에 저런 식으로 겁을 줘서 복종하게 만드는거 같기도 함
플레이그마린
2024/12/15 16:07
그런 행동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라고 함
라인헬름
2024/12/15 16:07
저걸 교육을 안한것도 안한거지만
저소리를 듣고 살던 옛장교들이 계속 그이야기 하고 다녀서도 있을듯.
96년에 초급장교였다 하면 지금은 거의 준,소장급 이상이니.....
유급합법빈유캣맘진순락찔철덕
2024/12/15 16:11
전시되면 작통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는데 한국군 장교가 즉결권을 갖는게 이상하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