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35261658?search_type=subject&search_key=1%EC%9C%84
유게에도 몇번 올라온 한국이 성폭O 무고죄 세계 1위이며 일본에 비해 500배 높다는 내용의 글
는 주작
저 글에선 성폭O 허위고소가 일본에 비해 500배 높다고 선동하지만 사실 저 수치는 성폭O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무고죄'를 포함한 수치임.
2014년 기준 무고죄의 발생건수는 4,859건, 검거 인원수는 6,349명, 그중 남성이 3,964명으로 62%, 여성이 2,170명으로 34%
참고로 '일본과 비교해 217배'의 비교자료가 됬던 일본의 2007년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의 숫자는 10명.
10명 뿐인 이유는 일본은 일단 기소가 됐다 하면 무조건 99.9% 유죄이기 때문임ㅇㅇ
꼭 저거아니더라도 깔거많은나라인데 뭐
꼭 저거아니더라도 깔거많은나라인데 뭐
일본 유죄율이 좀 비정상 같은데.
일본은 엔자이라고...
검사들이 구형을 엄청 신중하게 하고 신중하게 한 만큼 일단 기소를 하고 구형을 하면
유죄라고 확신을 하고 판사도 그걸 믿어주기 때문에 뒤집는게 사실상 불가능함.
참고로 죄를 인정하면 감형, 무죄 주장하면 중형
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거죠?
죄를 인정하면 감형, 무죄 주장하면 중형
이러면 죄를 안지어도 타협하겠다;
그래서 자.살률에 한몫한다더라
어차피 감형이든 중형이든 인생망치는거야 불보듯 뻔하니
차라리 죽어버리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