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내란죄로 사형인가요? 무기징역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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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방부장관 탄핵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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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반란 수괴로 인정되면 총살형입니다.
내란수괴 전두환 1심이 사형(총살형)-2심 무기 -2년후 김대중에의해 사면조치
사면은 김영삼대통령이 했음.
탄핵 인용되면 대통령직 장관직이 날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형법이랑 군사법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하겠죠
탄핵은 징계(파면)임
형사처벌은 탄핵과는 별도
잔인한 말같지만 내란종사자 전원(충암파및 부대를 국회에 진입시키라고한 명령을 그대로 받든 모든자) 지금 단호하게 끊어내지못한 군에의한 쿠데타는 이른시기내에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