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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미친것도 아니고
어딜 예술을 들먹여 돈벌이때문에 하는거면서
죄목은 공연음란이네
서울은 대체
일단 벌금형 이상 받기도 애매하긴 하지
저것도 전과니 뭐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번화가에서는 다수의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와 동반한 가족들도 통행한다”며 “실제 다수의 남성들이 권유에 응해 가슴을 만지고 통행하던 다른 사람들이 행위를 목격했다.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젤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193271
오사마 빈 라덴
2024/12/13 13:49
죄목은 공연음란이네
오사마 빈 라덴
2024/12/13 13:49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번화가에서는 다수의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와 동반한 가족들도 통행한다”며 “실제 다수의 남성들이 권유에 응해 가슴을 만지고 통행하던 다른 사람들이 행위를 목격했다.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젤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193271
오사마 빈 라덴
2024/12/13 13:50
음란 행위에 대한 기준이 판사가 꼴리냐 안꼴리냐 라는 사소한 찐빠가 있긴 하네
루리웹-1014959753
2024/12/13 13:56
저걸 뭐 자세 예시표 만들고 노출도 % 따지고 그러는 것도 말이 안되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면 방법이 없긴 함 ㅇㅇ
오사마 빈 라덴
2024/12/13 13:59
근데 그러면 결국 판사 했던 아는 형한테 얼마 주냐에 따라 갈리잖아 ㅋㅋㅋ 개꿀이네 ㅋㅋㅋ
코린
2024/12/13 13:49
서울은 대체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4/12/13 13:49
당연하지 미친것도 아니고
어딜 예술을 들먹여 돈벌이때문에 하는거면서
엘베
2024/12/13 13:49
일단 벌금형 이상 받기도 애매하긴 하지
저것도 전과니 뭐
대파한단 8만원
2024/12/13 13:50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즐길거리 많아서 좋겠네
사과맛주스
2024/12/13 13:50
남자가 저랬으면 벌금으론 안끝날려나ㅋ
오사마 빈 라덴
2024/12/13 13:51
기준 되게 애매하긴 한데 공연음란 자체가
벌금은 500이 법정최고형이긴 하더라
뭐 징역집유가 더 강한 처벌 판정이니 몰?루겠네
질풍처럼
2024/12/13 13:59
강제 성추행도 아니고
그냥 옷벗고 다니는거는 경범죄임
V.I. Freud
2024/12/13 13:59
결국 바바리맨이잖아
개망창월
2024/12/13 13:53
감기 걸리겠다 이년아
털박좋아🦊
2024/12/13 13:55
좀하면어때서
해해
2024/12/13 13:56
강남이라길래 약 중독자인줄
라켄
2024/12/13 13:58
약먹엇나,.,,
루다시아
2024/12/13 13:59
벌금 좀 내고 자기 유료 컨텐츠 홍보하면 그만인 생각이었던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