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탄핵도 국민투표 해야한다.
대국민 투표가 아니니까 이런사단난다.
헌재에서 가결안되면 또 시작이다.
그 사이에 큰일난다.
그럴꺼아니면 판사를 AI로 대체하던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탄핵절차만 국민에게 없다.
https://cohabe.com/sisa/4169526
이래된거 법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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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국민 권능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뽑을때도 국민이!! 끌어내릴때고 국민이!!
국민투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중요직의 판사들은 선거로 뽑았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과 대법관들은 그들의 판결을 정리하여 국민에게 심판 받고 국민이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관예우하는 판사와 법리해석을 지맘대로 해서 판결하는 판사는 끌어내릴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판사는 법무법인에 단순직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변호사 개업도 안되며, 퇴임 후까지도 법조계 종사자들 또는 이유없는(현직일 때 거래된 재판에 대해 퇴임 후 보상할 수 있음)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게 법제화해야합니다. 선거법 뇌물처럼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재직 또는 퇴임 후 판사가 금액의 수배의 보상금을 걸고, 추징금 역시 천문학적으로 해야 법으로 거래하는 지금의 판사들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 추안 발의되면 국민투표 가야합니다
헌.재 판사가 판결?
감히 누가 국민을 심판하는가!!
지금의 법과 제도도 유신과 독재를 거치면서 만들어진겁니다. 근데 그걸 운용하는 사람새끼가 글러 먹은거예요.2찍들 한구덩이에 모아 불살라버리고 싶어요.
투표도 표결 몇퍼이상으로 지정해야 할듯
온갖 검경언사 카르텔 패악질로
눈만뜨면 비방기사 내보내서.
지지율 49만 되면 탁핵투표하자고
어거지 부릴 넘들이기 때문에..
노무현대통령님 탄핵사유
정치적중립위반. '우리당이 의석 많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