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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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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미는 대륙붕 원칙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됨


현재 국제법은 중간선의 원칙인데 오키나와랑 제주도 가운데를 딱 자르면 7광구 8할 이상이 일본 거임


2 대륙붕 논리대로면 중국이 이어도를 차지함


3 결국 한국은 일본과의 분쟁에서는 대륙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분쟁에서는 중간선의 원칙을 주장해야됨(실제로도 그러고 있음)


4 가끔 이 이야기 나오면 힘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국제법 같은 거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주장을 밀어 붙혀서 사례가 생기는 거고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니까 문제 없다는데


애초에 힘의 논리대로면 한중일 중에서 제일 약한 건 한국임

댓글
  •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2024/12/11 14:45

    전국 6등인데
    반에서 5등인 나라


  •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2024/12/11 14:45

    전국 6등인데
    반에서 5등인 나라

    (urWDie)


  • Vladimir Lenin
    2024/12/11 14:53

    동아시아가 특목고였어..!??!

    (urWDie)


  • 비밀암호요원
    2024/12/11 14:53

    오키나와만 독립시키면 해결될 일

    (urWDie)

(urW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