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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 검찰 , 비상계엄 내란미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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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검찰이 이걸 수사해서 법정으로 가면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효 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움직여야 합니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면 그밑으로 나머지들이 기어들어가야 하기 떄문에
검찰은 이수사에서 빠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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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내란이 맞고, 폭동이 맞다… 검찰 개SK들아
검찰에서 지금 내란범 맞다고 얘기한건데..
미수 아니고 기수라잖아요
내란을 할려고 한게 아니라 이미 했다고 한거
검찰은 손 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세요..
ㅋㅋㅋㅋㅋㅋ
걔가 맞다면 맞는게 되는건가? 웃기는 놈일세
기수범이라는데요
더 좋은거 아닌가요?
미수보다 기수가 확실하긴 한데 저게 쇼일까봐 걱정되는거죠
내란죄 수사권이 검찰에 없는게 굳이 수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요
법무부부터 없애야 됨....검새들의 숙주 또라이들의 요람...
역시 검새 개새키들.. 에라이~~
이거는 맞는거
내란범인데 니네가 왜 수사하냐고
기수범(旣遂犯)이란 범죄를 시도한 사람이 범죄에 성공했거나 범죄의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상태로 실행한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기수범은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미수범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다.
미수의 반댓말이 기수라고 보시면됨...
미수가 아닌 실행 했다는소리임......힘들게 적어놨네요....
그냥 빠져라
조작 검찰들아
내란이라는 거 아녀요? 미수가 아니라 기수.
내란이 맞다는소리고 내란범이라는 소리입니다 ㅎㅎㅎ
제 말이 그 말이에요.
ㄷㄷㄷㄷㄷ
기레기급 제목낚시
역시 검찰 언플
검찰은 내란죄 수사 안되니 이첩해라
이해못하는 양반들 우루루
미수범이 아니라 기수범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당연히 미수범 아니지
그러면.. 검찰은 이제 손떼고.. 전부다 국수본으로 넘겨야지..
내란은 니들 관할이 아니여..
그쵸...재들... 범위는 직권남용까지인데....
내란죄로 적시 하면..재들 범위 넘어서는건데.....
이거 문제 안될지 모르겠네요...
기수범이다 라는건 현행범 맞다는건데요?
기수범이 맞아요
우선은 원하는방향입니다
언플이겠지만 기수범 맞죠.내란범이란 얘기
저래놓고 풀어주기
윤석열이 우두머리라고 한거라 더 좋은거 아님?
이제 집회장소는 대검찰청앞인가?ㄷㄷㄷ
기수범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구나.....
기수가 더 무거운건데
헷갈렸음. 미수범이 아니라 기수범이면 더 중한 것.
이건 좋은거 같은데요? 강O미수가 아니라 강O범 으로 기소한다는건데
미수가 아니고 기수범이라고 한겁니다.
검찰도 돌아서는 건가?
오해하기 쉬운 기사제목이네
말장난 조심 워딩만 쎄게 해서 홀리는 짓거리 일 수 있음
직권남용으로 접근후 내란으로 기소한다~~~~가 가능했던건가요 그럼?
수사 권한 없잖아융
검찰은 이쯤에서 손떼는게.. 수사권도 없는데.. 석열이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빌미를 제공하는 꼴인거 같은데..
검찰 수사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미수냐 기수냐가 아니라
주범을 김용현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수로 기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에 김용현이 종사자로 되어 있다는겁니다.
내란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실제로 한거다
뭐 이런건가요???..@@
내란미수 아니다 = 굥이 내란 일으키다.
개검 언플.
굥속열의 개가 수사한다고 비난이 커지니 지들이 계속하겠다고 여론 조성하는 것임.
이 사람 믿어주세요 개검 버전!
당연한거 아닌가 내란을 일으켰음. 왜 욕을하는 건지
아니 그니깐 기수범이 더 빼박인건 확실한데 수사권도 없는 검찰에서 저러니깐 불안하다는게 글쓴이의 주장이잖아요.
검찰은 월권 하지마라 개놈새끼들
당연한 걸 말하고 지들이 계속 수사할 명분 축적.
언플은 잔짜 갑이다.
수사권없음으로
이태원이랑 세월호 수사로 핵심증거들을 다 빼버렸던 기술자들이 설마 또????????????
바로 이그림을 설계중인걸로 봅니다.
자게이들보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휩쓸려가는 사람도 많구나...
이새끼들 또 나중에 말을 어떻게 바꿀지 모름
기수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 했기 때문에 무효라서
헌재에서 기각 된다는 거 같은데요..
처음부터 다시해야 되서 수개월의 시간이 낭비되고
그동안 이재명 유죄판결 나길 바라고 이러는거 같아요
검찰이 똥줄이 타긴 탔나보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할 수도..
하지만 결국 특검이 해야 함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말을좀 알아듣고 까셔야....
윤석열이 내란을 시도한게 아니고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임......... 당연한건데.....법리적인 해석을 명확히 한거임....... 즉 이미 내란폭동을 윤석열은 했고 지금 진압된상태
근데.. 이게 검찰에서 석렬이에게 주는 마지막 시간끌기용 선물 이라면.
검찰이 수사하는척 하는걸로 여러가지 챙기는 거 같은데요.
시간끌기용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