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
라몬 리베라라는 노숙자가 출소 1달 만에
3번의 불특정 대상 묻지마 살인을 연달아 저질러
뉴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법 시스템에 있다는 의견입니다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느냐?"
현재 뉴욕은 경범죄의 보석금 제도가 아예 없어
재판일까지 구금이 강제되지 않는다
+
그는 지금까지 8번이나 체포되었으나
구금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마지막 1번 빼고는 수감된 적도 없었다
+
그나마도 생계형 범죄 + 정신이상판정으로
선처를 받고 얼마 있다가 보호관찰석방을 받았다
+
그는 정신이상증세 등 위험 징후를 보였으나
그에게 강제적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었다
등등
즉,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제도
+
정신이상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제도
+
예산 부족 및 그나마도 삐걱대는 시스템 때문에
"마땅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충분히 격리될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
이 때문에 현재 뉴욕에선
사회위험분자들에 대한
"강제적이고 비자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불이 붙고 있다고
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은데
이제 진짜 문제는
그 "마땅히 사회에서 격리되었어야 하는 사람들"을
누가,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냐는 거지....
딱 트럼프가 좋아할만한 상황이네
트럼프는 잡아서 유죄무죄 따지기 전에 그냥 다 총으로 죽이라 할걸 ㅋㅋ
저기도 저 ㅈㄹ 중이구나
루리웹-0813029974
2024/11/25 13:35
저기도 저 ㅈㄹ 중이구나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4/11/25 13:36
딱 트럼프가 좋아할만한 상황이네
라이엇드릴
2024/11/25 13:37
트럼프는 잡아서 유죄무죄 따지기 전에 그냥 다 총으로 죽이라 할걸 ㅋㅋ
walachia
2024/11/25 13:37
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은데
이제 진짜 문제는
그 "마땅히 사회에서 격리되었어야 하는 사람들"을
누가,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냐는 거지....
MN Richelieu
2024/11/25 13:38
이제 머스크의 DOGE가 교정직 공무원도 "효율화" 해버릴 예정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2024/11/25 13:40
한국도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하게 하는거 부작용이 심해서 금지했는데
그 후로 조현병 환자들이 정신병원 입원 거절하고 사건사고 치는게 늘어나서 골머리던데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다는게...
이피님
2024/11/25 13:41
조커아님?
파이올렛
2024/11/25 13:47
정신병동에서 나오기 싫었지만 사회로 나와져서 험하게 구르다가 저렇게 무차별 살인한게 조커긴하지
[JS]BFG9000
2024/11/25 13:42
위험인물의 자유를 제안해야 한다는데는 동의 하지만 기본권등의 문제, 위험인물 지정에 대한 정의 및 판단의 주체를 무엇으로, 누가 하는가 의 문제(강력범죄경력이 있다면 이해가지만 위법경력이나 증상 없이도 구금등 주관적판단의 조치여부등과한 공권력의 남용문제등등)가 충돌하는건 당연한 수순이라...사법살인등의 악용문제도 생길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라 생각됨...
TTLWR
2024/11/25 13:45
마땅히 격리되어야 할 사람을 선정한다는 게 한끗만 잘못해도 독재국가행이라
잃어버린걸 찾는
2024/11/25 13:48
격리 정도가 아니라 총살 효수감이 아니오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