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로 시위할때 수성 락카로 낙서하고 당일날 바로 지워서 재물손괴 무죄 받은 경우가 있다고함
https://cohabe.com/sisa/4125338
강대규 변호사 "락카를 지우면 처벌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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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울수 있다면 말이지!!
???:아니설마 유성락카칠하는 병1신이 있을려구여.. 상식인데??..
“고뤠에~?
야 그럼 안되겠다 이거”
아니 무혐의는 아니지. 무죄와 무혐의는 차이가 엄청나다구!!
어느 직군에나 법적 조언을 해주고 무엇무엇을 조심해야하며 무엇무엇은 해도된다는 조언을 해주는 프로가 존재한다는건 확실히 알게됨
시위에도 말이지...
상상도 못한 진실
저온숙성곰팡이
2024/11/21 02:01
지울수 있다면 말이지!!
신차원벨
2024/11/21 02:01
???:아니설마 유성락카칠하는 병1신이 있을려구여.. 상식인데??..
매운콩국수라면
2024/11/21 02:01
“고뤠에~?
야 그럼 안되겠다 이거”
뉴비데수
2024/11/21 02:03
어느 직군에나 법적 조언을 해주고 무엇무엇을 조심해야하며 무엇무엇은 해도된다는 조언을 해주는 프로가 존재한다는건 확실히 알게됨
시위에도 말이지...
메이룬스 데이건
2024/11/21 02:03
영구적인 파괴를 복원가능하다면 무혐의 줘야지
루리웹-490907
2024/11/21 02:05
아니 무혐의는 아니지. 무죄와 무혐의는 차이가 엄청나다구!!
메이룬스 데이건
2024/11/21 02:05
마법사를 찾았는데 혐의가 중요한가!
진은참.
2024/11/21 02:03
상상도 못한 진실
리모난
2024/11/21 02:03
유성락카: 싫은데
커피마셔요
2024/11/21 02:04
현대노조 : ㅋㅋㅋㅋ 쟤들은 진짜 멍청하네 ㅋㅋㅋㅋㅋ
바보 도미니코
2024/11/21 02:04
근데 갑자기 궁금 한게, 수성락카는 유성락카에 비하면 별로 안독한 냄새가 나나?
보통 독한 냄새는 용매 땜시 그러자너
루리웹-490907
2024/11/21 02:05
수성마감제랑 유성마감제 써봤는데 둘다 냄세 ㅈ같던데.. 뭐 성분이 용매뿐만이 아니니까 뭐가 섞였냐에따라 다르겠지
1235424664
2024/11/21 02:05
유익한 점
수성락카도 있다.
전방맛동산
2024/11/21 02:05
아니 ㅋㅋㅋㅋ
시위에서 유성을 ? ㅋㅋㅋㅋㅋ
마이어트
2024/11/21 02:05
이래서 시위도 빡대가리는 못한다는거구나.
스크류펀치
2024/11/21 02:05
재물손괴는 복원가능하냐로 무죄나는거 꽤 있더라물손괴는 복원가능하냐로 무죄나는거 꽤 있더라
예를들어 남의 건물이나 차에 대고 소변갈긴다던가 하는건 그냥 세차하면 끝이기 때문에 손괴도 뭣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