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버스기사 채용 욕하기 전에 이것 좀 봐봐라

외국인 버스기사 선발 자체는 그냥 작은 일에 지나지 않고, 서울시 버스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서울 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고

(준공영제는 정확하진 않아도 "모든 인컴을 서울시가 다 가져가고, 대신 비용을 정산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이해가 쉬움)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중임

근데, 이 둘 다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

그럼 버스 회사가 딱히 뭐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인컴이 늘 공산이 별로 없어 비용은 낮춰지겠지만

서울시 버스 수요는 그다지 늘 공산이 없거든, 지금도 사실상 적자 보면서 요금 줄인 상황이라서

그리고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코로나때 궤멸적으로 줄어든 수요로 인해 엄청난 적자가 생겼음

내가 일방적으로 버스회사 편을 들자는 게 아니야, 좀 들어봐

일단 지금 버스 기사 처우 엿같은것 → 이건 사실임, 그래서 연연세세 버스기사 수는 점점 줄고 있음

하던 사람들만 하고 더 진입이 안 되는거임, 이건 마을버스 뿐만 아니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야

시내버스 기사도 총 인컴은 높다고 하지만 주 40시간 일하는 게 아니거든, 대우는 솔직히 별로야.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버스 자체가 잘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김, 기사가 없으니 버스가 못 나가는거야.

아마 그래서 서울시가 마을버스에 외국인 기사 투입하겠다 하는 것 같고...

여기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버스 기사들 처우를 시내버스 급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치자,

그럼 적자폭이 더 늘고 적자인 업체가 더 늘겠지?

그럼 어디선가는 돈이 나와야 하잖아? 그게 어디든 간에

어차피 버스 수요는 지금보다 크게 늘 수가 없다고 했지? 그럼 방법은 두 가지야

1. 요금을 올리거나 환승할인을 없앤다

2. 재정을 투입한다

그리고

3. 그냥 포기하고 폐선시킨다

3번은 안되겠지 아무래도? 너무 위험하지?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선택하고 있는건 2번임, 얘네 드러눕지 말라고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그리고 이게 지금 한계다 싶으니 몸비틀기가 들어가는건데

어쨋든 이 두 가지 중에, 님들 맘에 드는게 있어?

없으면 그 돈은 어디서 구할거야?

그냥 욕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

1. 요금 올리기 싫으면 2.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럼 이 재정을 어디서 충당할거야?

꼭 외국인 기사 투입한다 이걸 욕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버스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어?

여기서 말들은 "예"라고 하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아니오"야.

그리고 다들 그렇게 말하지 "투명하게 버스기사들에게 사용되면 낸다"고.

지금 아예(인건비 한정)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는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적자 나면 싫어하던데?

참고로 준공영제 적자는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코로나때는 8천억이었음,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수천억대야

분명히 생각해야돼, 공공에서 하는 일에 드는 돈은 님들 주머니에서 나오는거야

함부로 좋게 하자 좋게 하자 자본가들 십색기들 하기 전에 좋게 만들기 위한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돼

예를들어서 "거대 건물주에게 통행유발비용을 받아 충당한다"(교통유발부담금 강화)라든가...이런 생각을 해봐야됨

물론 건물주에게 통행유발비용을 받는다, 이것도 잘 생각해봐야 할게, 그럼 그 비용은 결국 어디서 나오겠어.

아예 공영제로 할거야? 그럼 그 버스회사들 구입 비용은 어디서 나오게 할건데?

어떤 게 가장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다들 욕하긴 쉽지만 생각은 어려워. 한번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