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행유예
사람 죽이고 시신 유기해도 집유
(물론 이땐 법 자체가 많이 약하긴 했다)
개빡친 사법부
Q: 어차피 2심 3심가면 집유 나오는거 아님?
A: 그건 사법부가 깎으려고 도와줄 때 얘기고
사법부 눈밖에 났는데 감형이 되겠냐고 ㅋㅋ
https://cohabe.com/sisa/4106467
김호중 형량이 얼마나 쎈건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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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고 나와서 콘서트 강행하는 레게노 음악인
저사람 따라서 튀고 시간지나면 음주아닌판정받기 유행중인데 지나치다?
아예 음주의 새역사 오픈해주셨으니까
얘 원래 어그로글쓰는 관심종자임
빡친이유 : 일감 늘어남
암
퐁퐁남 옹호자시지
차단한새낀데 답글UI로 닉이 보여서 알려주는데 걍 뭐든지 어깃장 놓고 보는 ㅂㅅ임
왔다갔다 왜그러는거야
2024/11/13 22:36
조사받고 나와서 콘서트 강행하는 레게노 음악인
쟈스티스
2024/11/13 22:36
솔직히 지나치다고 생각..
감형이라는 것도 사법부의 선심으로 해주는게 아닌데
화제가 된 사건이랍시고 저러는거 같아서
고양이육구
2024/11/13 22:37
저사람 따라서 튀고 시간지나면 음주아닌판정받기 유행중인데 지나치다?
맨하탄 카페
2024/11/13 22:38
차단한새낀데 답글UI로 닉이 보여서 알려주는데 걍 뭐든지 어깃장 놓고 보는 ㅂㅅ임
고양이육구
2024/11/13 22:38
암
퐁퐁남 옹호자시지
쟈스티스
2024/11/13 22:38
저 위에 이루 라는 가수 판결을 봐
똑같은 운전자 바꿔치기인데 저기는 집유 1년에 벌금 10만원이고
김호중은 2년 6개월형이라니..
레오나르도 다훗치
2024/11/13 22:38
얘 원래 어그로글쓰는 관심종자임
고양이육구
2024/11/13 22:41
네네 지금것 인터넷기사조차 사례 단 두개유형가지고 PCR은 고소당하니 하면안된다는 분이 갑자기 정의로운척 잘 봤구요
13번째닉네임
2024/11/13 22:41
차기 유게 유력 어그로꾼
치킨이터
2024/11/13 22:41
바꿔치기했지만 현장에서 잡힘 vs 단속뜨면 도망가는 뉴메타 창시자
쟈스티스
2024/11/13 22:41
11차례나 필로폰을 구입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옴
심지어 판결 마지막에 떠든 말을 보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도..
이런 상황에 갑자기 2년 6개월형 주는거는 이해가 안됨
하나사키 모모코
2024/11/13 22:37
징역살기 싫으면 이 방법도 있다
고양이육구
2024/11/13 22:37
아예 음주의 새역사 오픈해주셨으니까
니지옥
2024/11/13 22:37
빡친이유 : 일감 늘어남
루리웹-9534679272
2024/11/13 22:37
보통 2심은 웬만하면 1심 형량 반토막 냄. 웬만하면.
히로이_키쿠리
2024/11/13 22:39
저건 사법부 전체가 빡친 상황이라 안 깎일거같은디
무지개목장갑
2024/11/13 22:41
그럴때 등장하는 전 관 예 우
<NULL>
2024/11/13 22:41
사람들이 보통 무단횡단을 해도, 경찰 앞에서는 안하자너.
김호중처럼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판사가 별 생각 없이 보통처럼 했다간.
판사도 김호중 따라서 ㅈ될 수 있지.
법적 일관성 이전에 판사도 인간이라 지 목이 더 중요하니까.
D0D0bird
2024/11/13 22:37
음주운전 회피방법 유행시켜버렸지
정의의 버섯돌
2024/11/13 22:38
그건 사법부가 깎으려고 도와줄 때 = 여태까지 나온 놈들은 도와줬나보네;;
별다방자허블
2024/11/13 22:38
조형기 때는 지금이랑 법감정이 너무 달라서 적절하지 않고, 김새론은 사람에 대한 피해가 없어서 충분히 벌금 나올 만 한데
김호중은 위험운전치상죄라서 법정형 자체가 개빡셈. 같이 비교할 수 있는게 아님. 죄질 자체가 다름.
으어아으아오우어
2024/11/13 22:38
항소 하면 형량이 늘어나는 기적도 일어날것 같은디
<NULL>
2024/11/13 22:38
김호중 전후로 음주운전 이후 조치가 바뀌었으니까.
재판부에서 빡시게 안하면, 김호중처럼 하라고 공인하는거니까.
곰방냥
2024/11/13 22:38
대 법원 위헌 엔딩 나올까봐 걱정이네 ㅋ
배신하고싶어라
2024/11/13 22:38
아직도 김호중거리 철거 안하고 있다던데 무슨 생각인지
Anthony Kim
2024/11/13 22:39
조형기는 중간에 법률이 위헌결정 난걸 감안해야 함. 당시에 뺑소니가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문제점이 있어서..
빅세스코맨김재규
2024/11/13 22:39
그 경찰관에게 박치기한 모 전 국회의원의 애새끼는...집유? 인가 받은...ㅄ국가에서 이런 판결이?
두비두둡
2024/11/13 22:40
괘씸죄도 잇지만 다른 사람한테 덮어씌우려던 게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질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네. 작정하고 사법에 도전하는 거니까
세린홀릭🎀🐾
2024/11/13 22:41
좋게 보이진않는게 법이라는게 공정하게 작동해야되는데 판사기분 상해죄로 형량 더 나왔다는거밖에 안되잖아?
동일조건일때 동일처벌되야지 누구는 반성문써주니까 집유주고 누구는 반성문안써서 형량최대로임?
테디베어해
2024/11/13 22:41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위드마크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어줬다고 생각함
일반인 사건만 가득했으면 단점 있어도 천년만년 오래 걸렸을 건데 역시 유명인이 끼니까 주목도가 다른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