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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한국 정당방위 성립 조건

코로로코 | 2024/11/06 23:41 8 1033

유게에서 흉기를 든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냐는 글이 올라오면

당연히 튀라고 한다

정당방위도 마찬가지 누가 때리면 튀는게 맞음

만약

어 나 쳤어? 하고 나도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임

무조건 도망가야함

그러면 정당 방위가 언제 인정되는가?

바로 도망갈 수 없을 경우

343길티스파크 2024/11/06 23:44
주거침입 + 자식 목숨 위협
이 정도면 정당방위 판결 잘 안내린다는 한국도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 방위 판결 잘난다 ㅋㅋㅋㅋ
연중무휴 2024/11/06 23:46
막짤은 도둑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반쯤 죽여놓으려고 한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지
343길티스파크
2024/11/06 23:44
주거침입 + 자식 목숨 위협
이 정도면 정당방위 판결 잘 안내린다는 한국도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 방위 판결 잘난다 ㅋㅋㅋㅋ

(v6drzQ)
연중무휴
2024/11/06 23:46
막짤은 도둑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반쯤 죽여놓으려고 한 고의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지

(v6drzQ)
루리웹-1062589324
2024/11/06 23:48
막짤은 그거자나 이미 저항불능인데 몇십분동안 존나 떄린거

(v6dr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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