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은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보호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보 지지층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해 여권의 반발이 강해
설령 야당 주도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후 부결·폐지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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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멋대로 물적분활. 합병해서 개미들 털어먹는거 못하게됨
토론회서 까발린
재벌이 싫어해서 민주당이 논의도 안하는 상법개정을 민주당이 할리가 없음,
논의부터 하길,
의문나면 토론회 보면됨
2찍이들이 금투세 때문에 주가폭락이라고 이재명 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그걸 왜? 야당 대표한테?)
이제 금투세 폐지 한다니 주가 올라야지?
割割割 ...
쌍뻡 개정 가즈아~~~~~~
그렇지 이런게 재명이횽이지 ㅋ.ㅋㅋㅋㅋㅋㅋ
법안 두 개를 동시에 통과시킨 후
윤석열이 하나만 거부권 행사하게 해서
폼 떨어지게 만드는 작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