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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을 지갑으로…리폼 업체"1,500만 원 배상"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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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 업체는 리폼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의뢰를 받아 리폼한 뒤 되돌려줘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의 허락 없이 상표를 이용해 새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전문으로 영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

또한 리폼 제품인지도 표기하지 않아 수요자들이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

댓글
  • Into_You 2024/10/29 04:33

    개인의뢰 상품에게까지 저걸 해석하는건 오바같은데
    의뢰상품이 아니라 그냥 판매하는거면 법원말이 맞는거같지만

  • 루리웹-0813029974 2024/10/29 04:35

    명품 가방 소유자가 자신이 계속 사용하기 위해 리폼을 요청한 경우이다. 이때 종전 가방을 해체하여 그 원단을 재료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주고, 수선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일종의 판매행위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5459

  • 도미튀김 2024/10/29 04:37

    이 판결로 전국 리폼업체는 다 영향 받겠네

  • 루리웹-0813029974 2024/10/29 04:41

    사실상 양지에서의 활동은 끝났다고 봐야할 듯

  • 루리웹-8608483178 2024/10/29 04:45

    그거 아님
    그냥 주인이 맡겨서 리폼한것도 상표권침해라는 내용임

  • 루리웹-0813029974 2024/10/29 04:34

    그것도 판매행위래

  • ◼️ 2024/10/29 04:43

    동일한 재질을 쓰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리폼(?)들이 많아서…
    전혀 새로운 디자인이라기보다 ‘같은 브랜드의 어떤 지갑으로‘
    같은 요청이 많으면 결과적으로는 업계에서는 손해인 셈이라


  • Into_You
    2024/10/29 04:33

    개인의뢰 상품에게까지 저걸 해석하는건 오바같은데
    의뢰상품이 아니라 그냥 판매하는거면 법원말이 맞는거같지만

    (eMhKdX)


  • 루리웹-0813029974
    2024/10/29 04:34

    그것도 판매행위래

    (eMhKdX)


  • 루리웹-0813029974
    2024/10/29 04:35

    명품 가방 소유자가 자신이 계속 사용하기 위해 리폼을 요청한 경우이다. 이때 종전 가방을 해체하여 그 원단을 재료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주고, 수선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일종의 판매행위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5459

    (eMhKdX)


  • ALOTBSOL
    2024/10/29 04:35

    동인지까지는 허용, 하지만 그걸로 캐릭터 사업 벌이는 건 용납 못함 정도인듯

    (eMhKdX)


  • 도미튀김
    2024/10/29 04:37

    이 판결로 전국 리폼업체는 다 영향 받겠네

    (eMhKdX)


  • ALOTBSOL
    2024/10/29 04:37

    +커미션으로 벌거면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음성적으로 알음알음 해라 정도?

    (eMhKdX)


  • 루리웹-0813029974
    2024/10/29 04:41

    사실상 양지에서의 활동은 끝났다고 봐야할 듯

    (eMhKdX)


  • 도미튀김
    2024/10/29 04:46

    업사이클해서 판매하던 업체도 다 끝장나게 생겼네

    (eMhKdX)


  • 메이룬스 데이건
    2024/10/29 04:35

    저건 맞는거같다
    가방 주인이 본인걸로 리폼하고 그런거면 몰라도
    자투리 챙겨서 그걸 이용해 판매한거니까

    (eMhKdX)


  • 루리웹-8608483178
    2024/10/29 04:45

    그거 아님
    그냥 주인이 맡겨서 리폼한것도 상표권침해라는 내용임

    (eMhKdX)


  • 이미엉망진창
    2024/10/29 04:38

    광고는 하지 말라는 거지.

    (eMhKdX)


  • ◼️
    2024/10/29 04:43

    동일한 재질을 쓰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리폼(?)들이 많아서…
    전혀 새로운 디자인이라기보다 ‘같은 브랜드의 어떤 지갑으로‘
    같은 요청이 많으면 결과적으로는 업계에서는 손해인 셈이라

    (eMhKdX)


  • Wa!SANs!
    2024/10/29 04:44

    명품 되팔이나 좀 쳐죽이지 시벌탱 ㅋㅋㅋ

    (eMhKdX)


  • 루리웹-5187288595
    2024/10/29 04:47

    기업이 직접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니...

    (eMhKdX)


  • 시현류
    2024/10/29 04:45

    소유자 본인이 뜯어서 만드는거 아니면 피할 방법 없지

    (eMhKdX)

(eMhK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