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국감 모두발언

예 범죄 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 범죄가 우려되면 차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 조항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요. 그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게임 성인 게임 2년간 약 500여 종이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에서만 차단을 당했습니다.

예 그 차단 근거는 다 한 줄이었습니다. 모방 범죄 우려.

그런데 제가 그 검역기관에 고위 간부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누가 봐도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딱 봐도 그 누가가 누구냐?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 그 검열 기관의 소장님이 여기 국정감사 소환돼서 나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게이머 분들은 나를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역겨운 게임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의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그저 한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지금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거기 검열 위원들은 녹음기가 켜져 있는 공식 검열 회의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원칙이 어떻든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그저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이 기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원님 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임 제작자들은 검열 회의 때 제발 그 깐깐한 검열 위원님이 몸살 걸려서 출근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니까 랜덤 복불복이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악마를 보았다 보시면은 참 차단된 게임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영화 시청 중에 울렁거려서 나가시는 분들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 감옥 갔습니까?

법으로 금지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화 독전은요. ㅁㅇ 투여 반응, ㅁㅇ 제조 과정, ㅁㅇ상들끼리의 고문 장면까지 다 나오는데 15세 관람가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요. k 콘텐츠의 쾌거라고 말해지는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 그리고 수위는 좀 더 낮은 진짜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능한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의 PD가 게임 제작자였다면 그는 아마 에미상이 아니라 수갑을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게임을 유통시키면 최대 징역 2년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996년에 영화와 음반은 이미 국가 사정관이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게임만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 28년의 격차를 1년이라도 좁혀보기 위해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명확성의 문제를 들어서 21만 751명의 게이머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발각된 검열 회의록을 보면은요.

그들은 한국 게임 이용자들을 모방 범죄, 사이코패스, 쾌락 살인에 취약한 계층으로 보고 있고 게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벨문학상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중 문화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96년 영화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이 폐지된 이후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게임도 게임에만 있는 사전 검열 폐지되어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돈만 많이 버는 게임사 사장님들 말고 존경받는 그런 게임 제작자들도 많이 탄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게임 정보 채널 g식 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