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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만약 전세사기를 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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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부만 쳐 한 놈년들한테 나라 권력의 1/3을 제한 없이 주는게 맞는가
힘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되는데
저거 나올 때마다 말하는 거지만
저 판결 내린 판사는 돈 관련 된 사건이라면 무조건 형량을 높게 주는 판사였다.......
레알로 구두닦이 하면서 번 돈으로 대학 다닌 사람이고, 자기도 돈 없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면서 살고 있음.
그렇다면 검찰이 항소한 항소심 결과는 검찰 구형대로 따라갔거나 더 낮아졌겠구만 ...
솔직히 청소년 때부터 저거만 바라보고 다른 사회공부는 하나도 안하고 판사 되니까 세상물정 모르는 것 같긴 함
평면적스즈카
2024/10/17 19:31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부만 쳐 한 놈년들한테 나라 권력의 1/3을 제한 없이 주는게 맞는가
힘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되는데
아미
2024/10/17 19:33
원래 그걸 견제하라고 만든 제도가 행정부가 가진 가석방제도나 사면제도인데.
행정부도 그걸 똑같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 쓰고 있다는게 문제지.
291838
2024/10/17 19:33
양형기준이랑 다르게 판결하면
판사도 이것저것 해명해야되서 귀찮음
저건 판사 재량권 남용보다 저걸 못막는 내부 프로세스랑 견제 문제일듯
한프런트
2024/10/17 19:34
솔직히 청소년 때부터 저거만 바라보고 다른 사회공부는 하나도 안하고 판사 되니까 세상물정 모르는 것 같긴 함
야근해라
2024/10/17 19:32
저거 나올 때마다 말하는 거지만
저 판결 내린 판사는 돈 관련 된 사건이라면 무조건 형량을 높게 주는 판사였다.......
레알로 구두닦이 하면서 번 돈으로 대학 다닌 사람이고, 자기도 돈 없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면서 살고 있음.
아미
2024/10/17 19:33
그렇다면 검찰이 항소한 항소심 결과는 검찰 구형대로 따라갔거나 더 낮아졌겠구만 ...
야근해라
2024/10/17 19:33
그랬겠지.
루리웹-1728347893
2024/10/17 19:34
알빠임? 판사욕하면 베스트가는데 입맛에맞는 정보만보고싶다고~~~
민국24식 보총
2024/10/17 19:34
혹시 이름을...?
야근해라
2024/10/17 19:34
근데 사실 저 판사처럼 돈 관련된 일이라고 무조건 형량을 높게 주는 것도 사법질서 위배로 보기 때문에 좀 안좋기는 함.
물론 피해자가 판사라는 이유로 높게 주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뉴스 스크랩
2024/10/17 19:34
짧은 버전
https://youtu.be/kV_u_L84uus?si=9EM-5NB51qMds-Yp
tendat
2024/10/17 19:33
뭐가 되었든 개인 감정으로 엄벌하는 것도 보기 안좋음
algorithm.h
2024/10/17 19:34
판사가 너무 큰 권한을 가진다
다른별
2024/10/17 19:35
저 판사가 많이 준게 아니라 다른 놈들이 너무 깎아주는 거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