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 FTC, 유료 구독 서비스 규정 신설 ㄷㄷㄷㄷ.jpg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 연방 내 모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행정 법규(규정,규칙)를 만듬

1. 서비스 사업자는 회원 탈퇴나 구독 취소를 회원 가입만큼 간단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

우편으로 실제 문서를 보내 가입이 취소되는 등의 불합리한 절차 행위 금지된다.

2. n개월 무료 이용이라고 해놓고 가입시 카드나 계좌를 입력해

무료 기간이 끝나자마자 사용자 동의 없이 자동 결제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위 1,2 조항의 내용을 보강해서 회원 탈퇴나 구독 취소 버튼을 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들을 위해 반드시 눈에 띄는 곳에 위치시킬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의 지출을 요구하는 결제, 구독 연장,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고객의 결제 동의서를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이 행정 법규가 제정되는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반대 로비를 펼쳤지만

끝내 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해서 극적으로 통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