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검열이라 얘기하는 애들 있는데, 검열 아니다.

검열이라고 하면 무어냐.

뭐 얼핏 생각하기로 그냥 대충 국가가 뭔가 사람들 말하는거 규제를 하면 다 검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로 검열을 말하자면, 꺼무위키에 대한 접속 차단은 검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임.

근데 지금 검열 얘기하는 애들이 표현의 자유도 같이 얘기하고 있네?

그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즉 우리 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사전검열이 무언지, 그리고 왜 꺼라위키 접속 차단이 검열이 아닌지 얘기해 보자.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라고 써있긴 한데, 아무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어.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제2항이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지.

뭐 모든 법률이 그렇지만, 헌법은 특히나 압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약간의 해석이 필요함.

너무 길게 쓰자면 지루할거 같으니 짧게 치고 가자면.

1. "행정부"가 검열의 주체가 되는 절차일 것.

2. 어떠한 표현에 대하여 발표 이전에 검열기관이 미리 제출 받아야 할 것.

3. 검열기관의 허락 없이는 그 표현 내용을 발표를 할 수 없을 것.

4. 미리 제출할 의무나 허락 없는 발표를 할 때에 처벌을 받는 등 강제 수단이 있을 것.

이 정도로 정리가 될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건,

검열기관이 보는 것이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임.

표현 방식이나 표현을 싣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지어낸 말 아님.

무려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얘기를 함.

"

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표현행위가 어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가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꺼라위키 사이트 이용자가 반드시 꺼라위키에 글을 써서만 그 '내용'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건 절대 아니잖아?

꺼라위키가 없어진다 해도, 꺼라위키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거는 사전에 금지되지 않음.

(물론 그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삭제되거나, 심한 경우 처벌되는건 또 다른 얘기임. 사후에 하는건 검열이 아님. 애초에.)

결국, 꺼무위키 차단은 표현의 자유의 검열과 전혀 무관한 얘기임.

왜 자꾸 검열로 물타기 하는지 모르겠어서 쉽고 간단히 작성해봄.

축약하는 과정에서 엄밀성은 포기했으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반박시 님들 말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