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흑인 표심 낮으니까 대책 내놓은 해리스

우리나라 잣대로 보면 안될껄

술이랑 똑같음 거의

미국 연방정부의 대마초 규제법 및 주정부의 의료용 및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화 과정 및 특징, 그리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방향설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대마초, 즉 마리화나를 규제약물로 간주하고 그 사용 및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30여개 주는 의학적 사용을, 그리고 9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는 기호용 대마초 판매 등을 합법화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마초산업은 블루오션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의 과정은 연방정부의 대마초 금지를 표방한 연방주의와 대마초 합법화주의를 주장하는 주정부들의 분권주의의 100여 년에 걸친 투쟁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과정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용 대마초의 합법화 과정에서는 시민의 건강추구권, 행복추구권적 차원의 대마초 수요, 대마초 처방전 발급 불허와 반발, 대마초 판매자에 대한 제재와 갈등이 노출되었다. 기호용 대마초의 합법화 과정에서는 연방정부의 불명확한 입장, 주민청원 입법 방식의 합법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과정에서 첫째, 대마초의 약리적 효과에 대한 법원의 긍정적 해석, 둘째, 대마초 규제 또는 허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모호한 태도, 셋째,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조건의 통일성 문제, 넷째, 주정부의 수입원창구로서의 대마초 합법화 전략과 갈등, 다섯째, 청소년의 대마초 접근에 대한 통제 문제 등의 쟁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