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양형의 기준이 잡범들에겐 엄격해야지... 암!"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을 뜻하는건데.. 한국은 이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전체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을 봐라 굉장히 높지 않나??

...라고 하지만 여기를 파보면 뭔가 묘한게...

.....

참고로 폭력 손괴등 일반인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9%에 달함....

근데...

금융,배임수증,지식기술침해,공문서위조,변호사법 위반,뇌물 등등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배우신 분이나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준수율이 90%를 넘는게 없을 지경으로 관대함 ㅋㅋㅋㅋㅋ

법은 평등하게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그걸 판결하는 판새들은 절대 평등하게 생각안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단 의미지...

씨부랄 판새새끼들

이건 쉴드 못친다. 이건 그간 해왔던 판결들이 모여서 쌓인 데이터와도 같아서

도저히 방어불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