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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연금
노령연금을 넘어선 유령수령하려고 자식들이 일부러 안하는거라고..
우리는 죽은사람 명의로 세금 걷었는데...
오키나와가 옛날 류큐 아닌가?
현웃했다.ㅋ
최소한 10여년 전, 제가 알기로는 20~30년 전부터 심각한 문제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626345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연금 수령하는 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 "아주 오래 전부터 흔하게 이루어지는 부정 수급법" 입니다.
이전에 "트릭" 이라는 드라마에서 노인 사망 신고를 안 하기 위해서, "대역" 을 굴려주는 요양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기간 상속이 아니라 초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상속하기 위해서 닮은 노인을 찾아서 대역으로 쓴다는 내용인데, 이게 웃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ㅂㅅ행정
세계 1위 장수국가가 일본이고 2위긴 한국인데..현실이 그렇다면 1위가 단연코 한국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