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엄카 몰래 사용시 가게 주인 책임이 큼.

베스트간 붙임머리 사건도 그렇고 엄카 미동의시 가게주인 책임이 큰 이유는 부모자식을 포함한 타인의 카드사용 자체가 불법임.

아래는 기재부에서 설명한거..

만약 카드사용자가 속였을때 본인확인이 미흡했을때도 가맹정 책임이 70%임.

근데 민자인건 알면서 부모 허락 확인 받은줄 알고 결재해줬다는 것은 결재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냥 해줬다는 말임.

전화 확인 안하고 문자 확인이라 문제 였다가 아니라 전화 확인 조차도 불법임.

이게 만약 된다고 하면 길가다가 카드 주워서 친구한테 부모인척 해달라고 하고서 결재해도 된다는 말임.

아님 학폭으로 애하나 잡아서 카드 뺃고 쓸수도 있음.

다만 구글게임 아이템 같이 판매주체가 신원확인이 어려운경우에는 부모책임을 꽤 물음.  대표아이템 몰래 결재는 법원판결기준 50%밖에 보상 못 받았음.

그럼 애들 카드는 어떻게 하냐 이럴수 있는데 미성년자용 카드는 따로 있음.

청소년 자녀대상 가족 신용카드로 애들이름으로 받을수 있음.

이건 기본한도가 월 10만원이고 증액통해 50까지 늘릴수 있음.

이걸로 결재했다면 부모 동의 없어도 괜찮음.

한줄 요약하면 민자의 부모 카드 결재는 어떻게 해도 가게 주인 잘못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