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의 차가 지나가던 보행자를 쳐서 사망하게 함.
검찰은 불기소, 불기소 사유는 밝히지 않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재판도 없음.
재판이 없으니까 유무죄를 따질 수 없음
---------‐------------
아, 물론 상급 시민에겐 예외로 적용한다.
https://cohabe.com/sisa/3965659
일본 검찰청의 유죄율은 한때 99%를 찍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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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수 없는 상급 시민은 기소를 안해서 지킨 유죄률이였군
'길거리서 살인해도 검찰이 기소안하면 무죄'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게 현실였구나.
우리 사법제도가 일본을 거의 그대로 따오다보니 단점도 거의 일치함.
검찰의 진짜 권력은 억울한 사람 기소를 할 수 있는 것보다, 죄가 있어도 뭉갤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들 하지.
???: 앞날이 창창하니까 봐줌
하급 시민으로 당할만 한 놈들만 기소했으니 99.99가 나오지
제임스 모리어티
2024/09/19 08:49
처벌할수 없는 상급 시민은 기소를 안해서 지킨 유죄률이였군
애홀
2024/09/19 08:49
???: 앞날이 창창하니까 봐줌
DCat1
2024/09/19 08:49
'길거리서 살인해도 검찰이 기소안하면 무죄'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게 현실였구나.
청새리상어
2024/09/19 08:50
그런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해서 기소권을 다원화 해야하는 이유기도 함.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2024/09/19 08:49
하급 시민으로 당할만 한 놈들만 기소했으니 99.99가 나오지
Hola!
2024/09/19 08:51
(펄럭) 짤이 필요하다
살찐고양이좋아
2024/09/19 08:51
우리 사법제도가 일본을 거의 그대로 따오다보니 단점도 거의 일치함.
검찰의 진짜 권력은 억울한 사람 기소를 할 수 있는 것보다, 죄가 있어도 뭉갤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들 하지.
Lrice
2024/09/19 08:52
1%의 기적이냣!
ukari
2024/09/19 08:53
저기나 우리나 사법 시스템은 문제가 너무 많음.
라파스라줄리
2024/09/19 08:53
사람을 죽였는데 기소조차 안당한다니 진짜 중세 잽랜드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