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으로 개 때려 죽이고 공장 숙소 무단침입한 40대 외국인...법원, '집행유예'
https://v.daum.net/v/20240918104206906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와 승용차의 창문, 사이드미러 등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인근 공장 숙소에
무단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7월에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공장 뒷마당에 있던 개(견종, 차우차우) 1마리를
삽으로 때려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베트남 국적인 남성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14일 단기 방문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같은 달 2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16년 가까이 불법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cohabe.com/sisa/39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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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가벗겨서 바닷물에 내쫓아 버려야함
죄책을 가볍게 볼수 없는데.. 집유라니....
판새가 베트남 혼혈이냐
베트남은 국제결혼만 입국허용 가즈아아
나도 판사시켜주세요. 집유정도는 때릴수 있습니다...
판새가 기르던 애완견이 삽에 맞아 죽었으면 강제출국 시켰겠지
16년 불법체류에 특수재물 손괴죄까지 범했는데 집유?
이러니 태국 사람들조차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는 거겠지ㅠ.ㅠ
빌어먹을..
대한민국의 국격을 패대기치는 건 전부 법관이거나 법관 출신이네.
서윗 판사
불법체류에도 강제송환하지 않네
정신병 걸린 불체자는 당장 추방해야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