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근본 문제가 되는 부분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것에 공신력이 없다는 게 문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나서

실제로 갚지도 않았지만 갚았다는 위조 증서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 등기소에서는 그걸 확인하든 확인하지 않든

'ok 님 갚았네요 등기부등본에서 대출 부분 말소(없애주는 것)해줄게요' 하면 진짜 지워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구매하면 그 담보대출이 사라지느냐? ㄴㄴ 전세금보다, 구매자보다 더 빠른 날짜라서 

집이 통째로 은행에 넘어가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전세입주자나 구매자가 등기소에 따져서 '잘못된 정보를 준 거 아니냐? 니들 소송할거야!' 하게 될텐데 

법률상 간단히 말하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라... 소송 불가. 합법 판결.

그냥 등기소 자체가 사기를 치고 있는 수준의 구멍이라 노답임

등기소에서 공신력을 부여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많다고는 하는데

부동산에 미쳐있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감안하고서도 해야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