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효율적으로 바뀐 대한민국 교육 예산 ㄷㄷ.jpg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한민국 교육 예산법에 따라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 가량 의무 배분하게 되어있음

참고로 법적 필수 교육과정인 초,중,고등학생들만 해당되고 대학생 이상 제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한해 국가 예산)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재원이 마련되므로

국가,민간 경제가 성장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덩달아 올라감. 현재도 계속 오르는중

*문제는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거임

이러면 학생 1인당 법적 예산은 크게 높아지게 되는데, 현재 2024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1,300만원 가량 배정되어있음.

문제는 이 예산이 교육의 질과 1도 관련이 없다는것. 오롯이 학생 1명에게 법적으로 배정된 예산임. 당연히 현금 지급 불가.

그러다보니 이 교부금 소진을 위해 학교에서 태블릿 뿌리고 바이올린, 플루트, 등 악기 뿌리고 하는거

문제는 이렇게해도 1인당 총 예산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절반 가량 정도밖에 못써서

매년 각 학교 교장들은 교육부에 애들 제대로 케어하는거 맞냐고 쿠사리 먹는 상황.

그렇다고 너무 막쓰면 얘네 뭔데 예산 막쓰냐라는 언론,시민사회 여론 분위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막 지르지도못함

한가지 예로 고급형 태블릿 전교생 지급한 수도권에 있는 한 학교는 언론 타서 수많은 비난을 받았음.

*전문가들은 학생 1인당 배정된 예산을 절반밖에 못쓸거면 차라리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예산 비율을 조정해서

배정된 예산 50%를 급식 예산과 어떤 방식으로든 공교육 질을 높이는데 투자하는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내는중

어차피 사교육 지출비는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출 증가세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임

그리고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지라 1인당 법적 예산을 현재에서 절반(650만원)으로 줄여도 

2030년에 1인당 1400만원으로 돌아올예정이라고함

요약

현재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20%인 교육 예산에 대한 사용법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음

참고로 교육교부금처럼 목적성을 띈 예산은 주어진만큼 전부 사용안하면 제대로 일 안하는걸로 판정되서 감사 받을 확률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