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아파트 엘베 불법전단 떼다 검찰 송치됐습니다

형사 B씨는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

이에 대해 A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