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절차 추진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지난 10월4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한미간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 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금번 2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절차 등을 미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이를 협상에서 반영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0월 8일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일단 언론의 설레발 좀 걸러서 들었으면...
어제 페북에도 남겼지만 날짜 수정 좀 하시지.
우리나라 언론은 왜 국내에서 팩트체크는 안 하고 글 싸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주용 언론이라 부르는 것들이 정치공작이나
하는 사이비 정치단체라는 생각만....
왜교부가.. 외교부로 정상화 되니..
언론이.. 매국인증에 여념없다....
언론이 적폐가 아니라 말그대로 그냥 “적”이네요..
발표문 워딩이 왜 이따위인지...
이 발표문 굉장히 못 쓴 발표문입니다.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분명히'라는 표현을 써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가 한국 시장 노린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지금 개정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면 나중엔 개정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 겁니까?
그리고 지금은 개정협상을 위해 서로의 생각을 탐색하는 시간이고 이 역시 개정협상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표현하면 추후 야당에 분명히 말꼬리를 잡힙니다.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국내 이해관계자, 광범위한 의견수렴, 개정 관심 이슈 도출 ㅋㅋㅋㅋㅋ
이런 표현들을 보고 뒷골이 땡기더군요.
이런 표현들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발표문에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국내 이해관계자(ㅋㅋㅋㅋ 진짜 어떤 멍청이가 이런 표현을 썼는지)의 의견수렴이라고 해봤자
이해관계자의 시장 개방 반대밖에 없기에 쓸 필요가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차라리
[미국 정부의 FTA 개정요구가 거쎄서 개정을 피하긴 어려울 듯 싶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차라리 이런 취지로 간략하게 썼으면 대다수의 대통령 지지자나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라도 하고,
야당에서 공격하더라도 [미국의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FTA 개정을 한다] 란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데
일거리를 만드는 발표문이었습니다.
국민들도 눈치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정보를 얻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긍정적이거나 안심시키는 표현을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세요.
괜히 말을 돌리니까 레드준표나 안초딩한테 말꼬리 잡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