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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1㎝ 부족'하다며 상이연금 거절한 군...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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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에 훈련하다가 

얼굴을 다쳐 미간에 Y자 흉터가 생겨 상이연금을 신청했는데

국방부는 양쪽 흉터 길이를 합쳐 5cm가 안된다고 거부


병원은 긴 부분이 4㎝, 짧은 부분이 1㎝로 합치면 5㎝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해 A씨가 불복하자

국방부는 길이가 긴 흉터 기준 삼아야 한다고 말을 바꿈


재판부는 상이등급 판정 기준상 '2개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가 서로 가까이 있어 1개로 보일 때는 길이를 합산한다'고 규정한다고 A씨가 승소함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댓글
  • 밑바닥슬라임 2024/08/19 05:33

    골프장 지을땐 존나 널널하게 기준 패스하고 짓겠지

  • 비오는화성 2024/08/19 05:38

    부려먹을땐 대한의 건아
    다치면 남의 아들

  • 씪씪 2024/08/19 05:35

    2001년 사건이 이제 판결나고 그걸 불복하고 항소한게 레전드네 ㅅㅂ ㅋㅋ


  • 밑바닥슬라임
    2024/08/19 05:33

    골프장 지을땐 존나 널널하게 기준 패스하고 짓겠지

    (LyZU6E)


  • 씪씪
    2024/08/19 05:35

    2001년 사건이 이제 판결나고 그걸 불복하고 항소한게 레전드네 ㅅㅂ ㅋㅋ

    (LyZU6E)


  • 루안네츠
    2024/08/19 06:04

    2001년 때 다쳤단 이야기지
    실 소송은 2023년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8/18/N6WNMF72VVAAHLBN5NJ5DNUCUE/

    (LyZU6E)


  • 비오는화성
    2024/08/19 05:38

    부려먹을땐 대한의 건아
    다치면 남의 아들

    (LyZU6E)

(LyZU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