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을 팔면 점주는 영업정지를 당한다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이유는 즉슨 "속았다고 구라치고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할지도 몰라서"
다른 사기꾼들은 잡는 게 불가능하다고 냅두면서 자영업자들은 유죄 추정 당하는 게 현실임
https://cohabe.com/sisa/3760726
원래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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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냥 둘 다 처벌 받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왜 점주만 피해를 보는가. 둘 다 처맞거나 6:4 정도라도 처맞아야하지 않을까.
멸치칼국수
2024/06/29 16:13
85래도 믿을 비주얼
바세린조아
2024/06/29 16:14
근데 그냥 둘 다 처벌 받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왜 점주만 피해를 보는가. 둘 다 처맞거나 6:4 정도라도 처맞아야하지 않을까.
유깋
2024/06/29 16:19
당연 판매자 구매자 둘 다 처벌해야지
판매자 처벌 안 하면 대놓고 다 팔아제끼는 양심없는 놈들 솎아낼 수가 없음
마석도
2024/06/29 16:16
그냥 나이 많은 사람도 검사 하란 소리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