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에게 맞거나 위협당하면 튀는걸 기본으로 상정함
어 나 쳤어? 하고 나도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임
일단 무조건 튀어야함
그러면 정당 방위가 언제 인정되는가?
바로 도망갈 수 없을 경우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리를 찔려서 도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음
자기 집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 판정은 상당히 널널함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두들겨 패고 도둑이 쓰러진 상태에서
몇분을 확인 사살로 두들겨 패서 결국 죽여버린 사람도 집유 받음
최소한 인터넷 기사로 나온 정당방위 관련 기사들에서는
정당방위 될 만한 사건은 다 정당방위 판정 받았고
아닌 사건은 다 아닌 이유가 있었음
그럴껄.
참고로 자기집에서도 정당방위 안나왔었는데?하는사람이있는데...
그사람은 비무장상태에다가 이미 저항 불가능한상태의 범인을 허리띠까지 풀러서 폭행했으니까 그렇게된거였고....
자폭머신
2024/05/01 10:02
건강상의 이유로 도망칠 수 없으면 참작해줘?
사장
2024/05/01 10:03
그럴껄.
시엘라
2024/05/01 10:04
도주조차 불가능할정도로 건강이 안좋은데
상대를 팬다고?
판사도 흥미진진해서 계속 말해보라고할듯
감나무건너상회
2024/05/01 10:04
변호사가 엿먹이거나 판사가 돌아이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보통 그럴만한 사정은 다 들어줌
관리-04 경고먹음
2024/05/01 10:05
내가 약해졌다고 니가 강한건 아니잖아(로리페로페로)
자폭머신
2024/05/01 10:05
다리가 불편해서 도망 못치는 격투기 취미인 헬창 일반인일수도 있잖아
시엘라
2024/05/01 10:03
맨날 정당방위 깐다고 끌려나오는 빨랫대로 팬건
전체 퍼오는놈은 없음
퍼오면 지들도 이상한걸 알거든
샤아WAAAGH나블
2024/05/01 10:04
참고로 자기집에서도 정당방위 안나왔었는데?하는사람이있는데...
그사람은 비무장상태에다가 이미 저항 불가능한상태의 범인을 허리띠까지 풀러서 폭행했으니까 그렇게된거였고....
코로로코
2024/05/01 10:05
정당방위로 상해치사죄로 집유 받고 감옥도 안 간거 보면 진짜 널널하게 봐주는거
루리웹-1201220179
2024/05/01 10:05
도망가는걸 상정하고 법을 만들었다고 하니
많은게 이해가.되는구먼...
근데 저항권, ja위권을 너무 좁게 적용했네...
토와👾🪶🐏
2024/05/01 10:05
이게 좀 오해가 많기는 함
한국 정당방위가 너무 깐깐하기도 하고, 또 경찰이 자의적으로 '이래요 저래요' 해서 문제인 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사적 제재라던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위력 행사 하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하게 되어 있음. 불가피한 상황에만 허용되는 느낌이고
애초에 나 쳤어? 주먹 퍽! 이건 정당방위가 아님. 시비걸었으니 싸운 게 맞지
하다못해 누가 맞고 있어서 구해주려고 밀었는데 정당방위 안 됐다! 이러면 억울한 거 맞는데
한 두대 맞았으니 패도 된다는 건 방위가 아니라 그냥 쌍방 맞음..
소서리
2024/05/01 10:05
정당방위 요건을 널널하게 풀어주면
이용해먹기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