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이 국정원 댓글 공작 양자회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오민석 부장판사이며 참고로 이 판사는 우병우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장본인 입니다.
양지회 간부 2명은 국민의 혈세로 노골적으로 댓글로 정치 개입을 한 혐의가 뚜렷했습니다.
또한 퇴직했다고는 해도 국정원과 긴밀하게 연결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지요.
그동안 국정원 댓글 관련 한 일련의 사건들을 간단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유명한 마티즈 사건이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인데 후에 댓글부대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이용한 선거개입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두 번째는 국정원댓글녀 셀프감금사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테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이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국정원의 증거인멸 행위를 은폐한 cctv가 공개되어 큰 파장이 인 사건입니다.
2013년 국감 특위에서 공개되었죠.
네번째는 이번에 영장 기각된 양지회 내 사이버동호위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교육을 받은 정확과 활동내역등이 밝혀졌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들의 댓글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까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댓글러들의 각종 증거 인멸 정황은 수두룩 합니다.
하나같이 국정원 댓글 관련자들은 계속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오민석 부장판사는 양지회 간부 2명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태시발럼이
사법개혁 가야죠.
양승태 알박기 무지하고 있겠구만.
아침부터 저기사보고 짜증게이지 만땅!!
틀린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증거가 이미 다 밝혀져 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을 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는 합니만... 어짜피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교도소 가야 합니다.
- 혐의가 인정되었으니 얼른 증거인멸하고 도주해라. -
오.민.석 판사. 1969년생. 꼬옥 기억해 두겠다.
적폐의 최종보스, 적폐의 꽃은 판사인 듯
양승태 시빠로마
독재에 부역하는 것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들이야말로 반역자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쪽 사람이면 조두순이라도 영장 기각 때릴 수준이라 봅니다.
적폐판사인듯
어차피 시간은 우리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서울지검등 수도권의 여러지검이 적폐세력에게 동조자라 봅니다..... 적폐청산에 템포를 늦추고.... 법원의 새지도부가 완성될때에 맞춰 가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수십일뒤면 새 대법원장이 나올것이고.... 그리고 연달아.... 법원 인사가 지나갈겁니다..... 적폐청산의 시기조절을 잘해야합니다..... 서두를수록 실수가 생길수있습니다..
저 판사 색히가 문대통령 지지율 80%고 안보이슈 없는 평상시에도 저런 판결 내릴수 있었을까요. 문대통령을 더욱더 지켜야 할 이유라고 봄.
사법 적폐가 아주 심각하다는걸 다시한번 느꼈네요
아침을 아주 엿같은 기분으로 시작합니다
지랄옆차기
국민을 븅다리 핫바지로 봄
새벽에 날치기 했네요. 양승태 사라지기 전까지 참 더러운 짓 많이 하고 가네요.
정의봉으로 때려 죽여야 할 부역자
이런꼴 보자고 촛불 들었나? 다시 촛불 들어야 한다고 봄. 적폐 딱까리들은 사법부에 있었음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
양승태 임기가 9월중에 끝남
대법원장이 바뀌면 법원 물갈이해야됨
이런 조치도 한시적인것이라 근본해법은
국회 물갈이임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사법 검찰 법원의 시스템이 새롭게 정비해서 개혁시켜야됨
이를위해 필요한것이 내년 지방선거 및 2020년 총선에서 부패한 야당을 응징하는것
정권잡으면 앞정권부역자 내치고 새로운사람으로 임명시키는이유가저거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욕쳐먹으면서도 그걸진짜잘했어요.. 문재인정권도 어느정도는 욕먹을각오하고 내쳐야합니다 정권5년간 얼마나 딴지를걸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