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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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형을 실제로 하자기 보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공론화 하기 위해 자극적인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게 맞는듯
부산경찰 읍읍!!! 읍읍!!!!!!!!!!!!
지금은 이렇게 쌔게 나가야 할 때임
사형 집행만 안 하면 되지 않냐?
내가 사형집행인 하고 싶네
내가 사형집행인 하고 싶네
올 ㅋ 울나라 사형집행 안하니깐 개 꽁돈 받는건가
이렇게 쎈 법안으로 낸건 협상의 여지를 만들려고 하는거지
지금 낸 법안 그대로 통과 안 될거라는건 더민주도 잘 알거임
예를 들자면 100만큼 통과 시키고 싶으니까 200을 선제시한거임
이래저래 하다보면 120~150 선에서 타결되겠지
100까지 깎이더라도 더민주가 바라는만큼은 된거겠고
백수란 뜻이지
사형집행인은 공무원이 아닐까
도어인더페이스 같은거임?
일단 여론에 따라 쌔게 갔다가 좀 줄이겠자
부산경찰 읍읍!!! 읍읍!!!!!!!!!!!!
사형까진ㅁ ㅗㄹ라도 최고2년은 없애면 좋겟다
근데 될려나.
UN협의안에 의하면
사형은 안된다면서?
사형 안되면 무기징역 ㄱ다
사형 집행만 안 하면 되지 않냐?
집행만 안될뿐이지.선고는 상관없을걸요.. 실제로 사형선고 받고 집행된건은 없으니까요...
차라리 시형선고하고 사회랑 완전 격리시키는게 나음..
이건 사형을 실제로 하자기 보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공론화 하기 위해 자극적인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게 맞는듯
최고 사형이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형 집행 안하고있음.
UN 아동권리협약 제 37조에 의하면 18세 미만 아동에게 사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네.
물론 어떻게든 법 강화를 위해
쌔게 나가는걸로 해석할 순 있겠다.
진짜 사회적 암적존재들인데 씨를 말려야지
처음엔 쌔게 가고
조금씩 내리면서 최대징역량을 확 늘려버리면 될거 같긴 함.
죽이진않고
사회적으로 죽음.
모범수나 특사도없이 영원히 감옥
미국처럼 종신형말고 70년형 같으넉 떄리면됨
무기징역은 감형되고 사형은 안돼지않음?
그게아니고 우리법정에도 사형으로 구형하는경우 있음 근데 당연히 사형은안되니까 사혀ㅇ=무기징역인거고
쟤들말이 법적으로 최고사형하자는더
지금도 사형 있긴함 집행을 안해서 사실상 무기징역인거지
그래서 미국은 1000년형같은걸 때리나봅니다 종신형이 안되니...
사형말고 오디도라 강 3간하면 태형하고 막 뒤 지게 공포심 심어주거나 뒤 질거 같은 형벌.
이런걸로 햇음 좋겟다
우리나라도 사형 폐지국은 아니지만 지금 20년째 사형 집행된적 없음.
이건 기레기가 제목을 자극적으로 쓴거임
사형 하겠다는고 말한게 아니라 소년법 적용나이를 하향 조절하고 처벌수위 제한을 완화한다는거
이미 공론화 되서 나온거임
지금은 이렇게 쌔게 나가야 할 때임
너무 쎄서 오히려 역풍이 불것 같은데요..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정당을 지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나가면 지지 하기 좀 그렇고 그럼 결국 흐지부지..
뭐가 쌔다는 거죠? 법령은 잘 알고 계시죠? 12세 이상 처벌에 대하여 사형을 시키겠다는게 아니라 최고형량을 사형으로 늘리겠다느 것 뿐입니다. 그건 사실 당연한 일이라 여겨야지요 솔직히 요즘 만 12세면 예전과 달라서 이미 지적 수준은 고등교육을 받은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격이나 인성은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변하는 일이 거의 없더군요.
몇살이냐는 매우중요함
아무리 요즘애들이발랑까졋어~해도 실제로 알고하는나이와 모르고하는나이는 구별됨
옛날엔 그나이가 더 느렷을 뿐이고
요즘은 교육도 다받지 정보가 얼마나많나 그상황에서 모르고잡아떼는건 말이안되지 쟤들은 그나이를 12살로본거고
전 개인적으론 만 10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만 12세도 나쁘지는 않겠군요.
진짜 죽이진못하겠지만 사형대기로 계속잡아둘수있게하는건가
어차피 사형제 폐지될 거 무기징역 없애고 해외처럼 몇 백년 때리면 좋겠다
이건 너무 나간것같은데
니 딸이 쥐어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 봐야 느낄려나
ㄴㄴ 딱 적당함.
그러게
그냥 바로 사살 처리하는게 더 편한데
최고형량이 저렇다는거지
저 법안 통과되고 사형 때릴정도로 진도나간 놈들이면 동정할 마음 안생길걸
거기서 제 딸이 왜 나옵니까. 거기다 제 딸이 쥐어 터져야 느낀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너무 나간게 아니라 12세 이후부터 성인이랑 같은 한도를 두겠다는거야
성인도 최고형은 사형임
타인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의견으로 이야기 한듯 합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위의 표현이 격하긴 하였지만 틀린 말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딱히 사형 반대하는건 아닌데, 논리를 봤을 때 이럴 때 니 딸, 니 가족 타령 하는 논리가 전형적인 감정에 호소한 쓰레기 같은 논리임. 근데 그게 잘 통하지. 대한민국이니까.
이렇게 쎄게 밀어놓고 "이건 심함? 그럼 무기징역으로" 하는거지
그냥 몇백년행 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난 찬성일세
여론따라 가는거지
워딩 잘해야됨
여론반영하는거지 여론따라가는건 아님
이건 좀 극단적으로 쎄게 나간거긴 한데, 이걸 보고 나서 만 14세 이상 최대 징역 n년 이런거 보면 사람들 다 납득할듯
14세는 솔직히 너무 느린데.. 요즘 솔직히 만 10세면 이미 지적수준이 충분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격이나 인성등은 초등 고학년만 되어도 형성되어 있지요. 그게 평생가는 거구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바뀌기는 하지만 보통일은 아니죠.
솔직히 법은 존나 쌔게 만들어야됨.. 관용을 배풀때는 배풀더라도 규칙은 쌔야지. 규칙도 널널한데 그거에 관용까지 베푸는게 관습화가 되다보니깐 뿅뿅들이 안봐줘도 본전이라고 설치지.
적정형량이 필요함
무조건 쎄게 만드는데는 필리핀 같은 후진독재국가들임
최대 형량을 강하게 하고 최소 형량도 충분히 위협적일 정도는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아무리 관용을 베풀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할 정도의 형량으로요.
아인의 저 대사... 아직 오펀스가 인기있을 적에는 '에휴 노답새기 ㅉㅉ'하는 반응들이었지만
오펀스의 마각이 드러난 뒤에는 딱 올바른 생각이 됨
기쁜 소식인데 이거 정치글아니냐?
게시판 잘못 찾아 오신듯
? 이게 왜 정치야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임
유게에서 글작성할때 나오는 공지보셈
그돌안 올라온 수많은 소년법 글들 다 잘만 올라갔는데 뭐
사실 정치 안정치 구분하긴 힘들지
대충 게시판 여론따라 눈 감어
대상이 국내정치,국내 정치집단,정치인 과 관련된 글은 북유게 가주세요 라고 되어있음
정치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정치관련된거라 그럼 그래서 여기서 정치유머가 금지 당하는거고
일단 기사에서 크게 언급도 안했는데 게시글 제목이 "더민주"가 했다는것처럼 써놔서 논란의 여지가 있네
요즘 유게에 위쪽분들 많이 넘어오면서 왼쪽 물타기 많아져서 주의할 필요는 있을거 같아
'국내정치' 범위 안에 소년법 여성징병제 다 들어가...
황달이 억지로 갈라놓은거라 솔직히 그래 딱 구분할 순 없어
더민주,특정정치인이 주체가서 그럼 내용이 중요한게 아님
그리고 소년법,여성징병제등 이것도 정치권에서 하는일이라 따지면 정치적인게 맞는게 걍 눈감아 주는거야..
그거 재정하는게 정치인들인데
예를 들면 밥을 먹었는대 채햇다 : 문제 없음
정치인이 밥을 먹었는데 채했다:안됨
정확한 지적
ㅇㅇ 맞는 말인데 너도 알다시피 유게친구들은 그런거 구분 못해
무기징역까지만 나와도 이지매나 학교폭력같은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잘한다
청소년법을 악용하기 시작한 이상 그 법에대한 기대감을 없에 버릴 필요가 있음
최고사형까지 올려야지 무기라도때리지
그리고 지들이 어리다고 악용하는새끼들 다족칠수있음
원래 100을 만들려면 처음에 120을 불러서 쌔게 가야, 그럼 100만 합시다 라고 말하기 쉬워지는 거지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함 ㅇㅇ
잘한다. 좋다. 가자!
이 정도로 세게 때려야 저기서 줄고 줄어서 적당한 게 나올듯
최고가 사형이고 실제로는 성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으면 돠는거아닐가
난 찬성이다 어짜피 사형당하는것도 아니고
발의면 입법된건 아니지?
본회의에서 가결되야하는거구나...
아직 1단계일 뿐이네
저도 사형은 좀 그렇지만 무기징역까진 찬성
어차피 형은 판사가 선고하기도 하고, 극악한 살인을 한게 아니면 사형은 안나올꺼임. 미성년 처벌 안한다고 막나가는 애들 보면 처벌 상한을 올려야 하지 않나 싶음.
성인도 어지간해선 사형까지 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애새끼라고 봐주는거 없애자는거같은데
이게 통과 되면 여성부 폐지하자고 할 때 개뿅뿅 떨었던 거 싹 잊어버릴 듯..
캬... 더 민주가 이걸...
어짜피 사형집행도 안하고, 사형선고되도 감형되면 무기이니 괜찮은데?
징역 4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봄
12세도 나이대가 높은거같은데 좀더내리자
최고 사형이면 적어도 미성년자라고 봐주는건 없다는 거잖아?
저거 저렇게 하는이유가 아무리 청소년 보호법이래도 사형 또는 종신형에 준하는 죄를 저지른경우 최대 20년형까지 부과할수 있어서 아닌가
그 싸이코패스 두년 지금 법정최고형으로 20년 때려놨던데
지금 집안 난리나신 분들 이 법안 통과가지고 딜 할 생각 말고 협조하길
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라면서 반대하시겠군
당연히 찬성이지
물론 실제 사형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소년법 믿고 까부는 미성년자들이 사형선고 받고 눈물 질질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피해자 가족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지 않을까 싶음
최고 사형이라도 많이 안나올것 같은데...
만 12세 이상?
만 8세 이상 적용해주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어린이중에서 진짜 악마같은놈들은 어른의 상상을 뛰어넘지
좀 쎈것같긴 하지만 최고치를 올려두면 그에 준하는 범죄들도 납득할만한 형을 받을테니까
이건 실제로 저렇게 법안을 만들자고 하기보다는 반대할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타협점을 주기위해 하는거같네요.
저렇게 최고수준으로 말해놓고 반대하면 살짝씩 줄여주면서 타협하려는 방법이 아닐까싶어요.
당연히 해야지 인간이하의 사람을 한두번 봐주고 사회로 내보낸다는건 다른사람한테도 피해가 가는일임
오오 최고야 정말 멋져
이번일로 제대로 공론화가 되는구먼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