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기엔 너무 어리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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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신 부모라도 쳐넣든가;
뭐지? 법체계가 붕괴된걸 암시하는건가??
이런거보면 참 죶같은나라야
나이가 무슨상관이야 범죄자년인데
썩은 싹은 잘라내라고 안배웠나
ㅁㅊ
그럼 대신 부모라도 쳐넣든가;
정답인데 역설적으로 부모가 힘있으니 저런게 결론지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살면서 느낀건 개념과 부는 반비례한다(특히 한국)
ㄴㄴ곶간에서 양심남
부자집 연쇄살인마는 아직 한국에선 없는 것으로 알거든
유치원 졸업하면 죄의식이 제대로 박힐 나이임
그냥 성인처럼 처벌해야함
나이가 무슨상관이야 범죄자년인데
어린것과 인성은 비례하지않는다, 저대로 커봤자 눈에 뻔하니 조져야지
이런거보면 참 죶같은나라야
부모를 조지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랴,애는 그럴수있어..근데 너네가 그럼 안되지
저건 애도 그럴순 없는 단계임 그냥 애들싸움도 아니고 조폭수준인데
어..내 말은 애가 저질렀으면
최소한 죄를 합당하게 처벌해야된단 뜻이었긴 한데 내가봐도 좀 애매하게 적었네
저 대사는 애가 잘못했는데 왜 애한테 뭐라고 그러냐는 맘벌레에게 개념있는 어르신이 날린 유명한 일침임.
뭐지? 법체계가 붕괴된걸 암시하는건가??
썩은 싹은 잘라내라고 안배웠나
대단해요
는 옛날같았으면 멍석말이인데
진짜 ㅋㅋ
범죄에 어린게 어딨어
썩은 싹이니 잘라내야지
소년법 12세로 개정중이라던데
12세도 많은거 같음 10살이 딱 어린애라는 느낌이지
12세로 하지말고 그냥 없애야함
아예 없애야죠.
민사로 조져야 겠네
민사는 부모 책임이니, 탈탈 털어야지 뭥
처벌하기 어리다고? 범죄 저지르기엔 별로 안어린거 같은데?
소년법은 ㄹㅇ 아무 쓸모도 없는 악법이다
시대에 뒤쳐졌으니 좀 없애자
나이가 어리면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지 시발
옳고 그름을 모르는 어린새끼가 저뿅뿅한거면 부모잘못 아니냐?
진짜 고아들중에 머리 잘돌아가는놈들은 돈받고 사람죽이고 다니겠네
이로서 국가에서 공인한 살인, 강.간, 폭력 면허
동남아 애들에게 비싼돈 주고 살인 의뢰 할필요 없이
저렴한 촉법 소년 고용하면 피해자만 있고 처벌 받는 사람은 없는 창조 경제 가능
촉법 소년에 잇는 놈이 높으신분들 자녀들만 골라서 연쇄 살인하면 법 개정 할려나
;; 법을 모르시는것 같은데 그런걸 막기위해 교사죄가 있는것.
그렇게 하면 애는 처벌안받지만 살인교사로 살인죄랑 똑같이 처벌됨.
오히려 살인죄에 아동약취유인까지 더해질수있음
만약 교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아이를 이용했다는 정황이있으면 간접정범으로 마찬가지로 살인죄 정범으로 처벌가능
촉법소년이 다음 일거리 수주 생각해서 고용주 절대 안 불면 말짱 꽝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음? 아무리 검찰까지만
검찰 수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 하다못해 돈받는거부터가
올 현금으로 흔적 전혀안남게 받아야되는데 그것부터가 이미 난제임...
일단 수사부터가 애가 했다고해도 주변 원한이나 이해관계있는사람은 기본적으로 수사들어가는데...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살인미수인데
그럼 부모한테 부담시켜야지 거지같은 법이네진짜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면제안됨
씁쓸하지만 현재 법을 따라야하기때문에 이건 어쩔수가 없을듯
법이 객관전인게 많아서 좀 ㅈ같은 경우도 많음
사기 당해도 내 명의 들어갔으니 그냥 내가 범죄자인 경우도 많고
어쩔수 없다곤해도 알고도 처벌하고
사실상 만 13세 이하는 국가에서 살인면허를 발급해준 것과 같다.
아주그냥 2차성장 일찍온 12살남자애가 성인여성 약먹이고 그거하면 어리다고 용서할기세다
도대체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하
용서할 기세가 아니라 실제로도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 무죄 방면임
10~14세 촉법 소년은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안짐
살인, 강.간, 연쇄 살인, 토막 살인, 반란모의 뭘해도 무죄 방면
그거 10세이하 범법소년 아니냐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법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이하
와미쳤다 감형도아니고 아예 무죄구나 ㅋㅋㅋ
아 ㄱㅅ
대신 약판사람등등 주변인들이 다죽어나감
이런 시1발 촛불한번 더 들어야겠네
이딴게 법이야?
여자+미성년이면 사실상 무적이네 시1발?
법이 건드리질 못하는데
그 벽돌 떨궈서 사람 죽였을 때도 나이 어리다고 못했잖아
완전 어릴때부터 살인 기계로 키워서 13세까지 살인 오지게 해도 처벌 안받는다는거지? (물론 예를 들어본거임.)
캬~ 공적임에도 불완전한 살인면허를 이런식으로 개조해 합법적으로 뿌리는구나 돌았네
소년법은 있되 고의성이 있으면 그딴거 없이 성인과 동등 취급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소년법은 그냥 폐지해야지
청보법만 냅두고
어이없네
부모를 쳐 넣던가 ㅅㅂ
부모를 넣으라고
이야 시1발 무서워서 미성년자 피해다녀야겄다 무적쓰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누구 죽이고 싶은 새끼 있으면 집나간 만 13세에게 돈 조금 쥐어주고 시키면 됩니다 ^ㅡ^
그러면 살인교사로 님이 잡혀감
물론 직접 사람을 죽인 만13세는 클린합니다 ^^
만 13세면 시벌 `14~15이잖아 걍 넣어 ㅋㅋㅋㅋ
중범죄나 중과실에 남녀노소가 어딨어 썅
이러다 자식들한테 살인자한테 살아남기 위한 살인기술을 먼저 가르쳐야할 판
14살 때까지 남한테 찔릴 바에야 먼저 찌르라고 교육해야하나
예전에 초딩이아파트서 벽돌던져서 사람죽었는데 처벌못했잖아.
살인을 해도 13세는 처벌못함
그게 소년법임
존나 강력한 연좌제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신비로운 나라다.
캬 시1발 어리면 사람막 때려죽여도 된당께
근데 실제로 그럼 ㅋ
ㅇㅇ 실제로 13세 이하면 살인을해도 부모가 처벌받지 애는 거의 처벌이 없다더라
쉬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오늘도 헬조선 인증마크 획득
ㅋㅋ 이제 소년암살단 만들면 정치권 장악 가능 각??
ㄹㅇ 소년 청부업체 차리고 휘졋고 다녀도 되겟네
지렸다 머한민국 어리면 어리다고, 술먹었으면 술먹어서, 미쳤으면 미쳤다고 봐줘...
정의 심판이 아니라 범죄자 편의를 위한 국가
14세 미만은 범죄 권장
광고+ 신문 저작권 걸린다 올리고 싶으면 수정해서 올려야 경고 먹음
저거 놔주잖아? 다음엔 우리 가족들이 저렇게 봉변당한다. 결론은 한국 법 진짜 대단합니다^^
청소년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함
피해자는 ??
가해자가 보호 받는 개꿀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들어 느끼지만
치안 좋다고 좋아할게 아닌거 같음
잡아봐야 처벌도 못하는데
아 미친 오늘 본 유머 중 제일 웃기다
처벌 제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후에 신고하면 뿅뿅되는거아님?
소년법 대상을 12세까지로 낮추고, 강력범죄는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가도록 개정해야함
아니 ㅅ1발 머리 깨지고 얼굴 퉁퉁 부어서
죽을뻔한 피해자는 있는데
처벌 받을 새낀 없다고? 그것도 나이 땜에?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뭐
누가 애한테 나쁜짓 시킬지 모르겠나
애라는 타이틀이 완적 무적이야
초딩이 차 4번인가 3번 훔쳐서 gta 찍는데도 교사 지도로 훈방조치 하던데 뭘
경찰한테 대놓고 gta 찍으면서 가운데 손가락 난리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ㅈ까 씨1발
진짜 내가 후회하는게 13세 이하는 처벌불가라는걸 내가 그 나이때 알았더라면 전두환이 얼굴에 염산이라도 뿌렸을텐데 싶다.. 죽일 수 있으면 더 좋고
유사국가 수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은 만나이 안쓰고 1월생이나 12월생 한날 한시에 똑같이 나이먹고 술담배 똑같이 해주게하잖아 이럴거면 사회에서도 다른나라처럼 만나이쓰게하던가 사회적으로 만나이가 전혀 쓰이질 않아서 의미없는데 왜 유독 형법에서만 만나이를 강조하는거냐??
그럼 이제 13세 이하 암살자 만들어서 사람 죽여도 되겠네 ㄷㄷㄷ
살인교사... 살인간접정범.. 결국 애 이용해도 살인죄로 처벌됨
근데 소년법은 어지간한 선진국들한테도 있는 법일텐데
미국은 부모가 덤터기쓰고...
소년법의 의의가 미성년자는 미성숙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니 기준을 다르게한건데
이걸 이제 미성년자는 성인과 다를게 없다고 개정한다면 다른것도 개선해야할듯
시발 소설 좀 쓰자면
고아애들 양성해서 청부살인 시키면 존나 개꿀이네?
응 교사죄
아 물론 애는 처벌안받고 보호시설로가겠죠
뭐 겨우 이정도로..
언제였지,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 던져서 사람 죽인 놈도 아무 처벌 없었잖아.
나 그거 보면서 악랄한 초딩한테 살인청부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정상적인 법체계가 갖춰진나라중에 형사미성년자 없는나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