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A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던 B양의 친구가 설득해 사건 발생 13일 만에 경찰 신고가 이뤄지는 등 신고 의사 및 과정에 B양 친구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되고, 피해자 진술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s://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58618
사장(34세)과 여종업원(17세) 성관계 가짐. 사장에게 금전적 빚을 지고 있던 여종업원의 친구가 이 사실을 듣고 성폭O으로 신고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
사장 황당했을듯....;;;
합의하의 관계라도 17세랑 관계를 가졌으니 처벌은 받겠네요.
그건 14세 미만이었을때입니다.
저번에 남중학생이랑 여교사랑 무죄받았던거아닌가요 15세이상은 성결정권이 있다고 ㄷㄷㄷㄷㄷㄷ
본인말고 법관한테 맡겨요....
오 몰랐습니당...
17세는 결혼도가능
무고죄로..처벌이 안되나...
무고죄 심각합니다 이거 때문에 여성들이 실제 성폭O 당해도 당당하게 신고를 못하는 거에요. 저런 식의 무고죄는 반드시 범죄형량과 비슷한 처벌로 해결해야합니다.
실상은 무고죄 형량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판례가 무지 적습니다.
갑질이네
어렵다 ㄷㄷㄷㄷ
사귀면 되겠네 -_- ㅋㅋㅋㅋㅋ
무고죄는 상대방이 뒤집어쓴 혐의와 똑같이 처벌해야됨
진실은 오직 둘만이..
저런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기 힘든게.... 애초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날만큼
명백한 경우에만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기소해서 재판, 판결까지 간 경우는 힘들죠.
판결은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거라 무죄=무고가 성립하지 않음;;
저렇게 신고하는 것도 문화가 되려나 보네...
각서 쓰고 해야함 ㅋㅋㅋ
도의적으로 성인이 아니라서 그렇지
실제나이19살일텐데 돈뜯거나 빚없애볼려고 영악하게 한거같은데
사장한테 빚진 사람이 b양이라는건지, b양의 친구라는건지...
아무리그래도.. 미성년 알바생에게 손대는 어른놈 같은건 별로 동정이 안감..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