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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예언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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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때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은 다르다는거...뻔히 보이는대로 가면 가만 않있을꺼임.
죄목이 다른데요
이재용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입니다
배임 횡령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죄목이 달라요
무슨 책인가요?
뇌물은 최소형량 5년이 박혀있어서 못줄이는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지 않는 이상 형량 안줄어들텐데
저 책 이름 궁금하네요 한번 읽어보고 싶다 ㅋ
경제, 알아야 바꾼다 내 삶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12
저자 주진형|메디치미디어 |2017.04.05
2장 법 위에 재벌 *재벌과 사법개혁 편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책 정보 관련 링크 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824726
근데 검사구형에 50%미만이 선고됐을때는
자동 부대항소가 뜨기도 합니다.
항소에서 더 쌔게 받을수도있어요
깍인다면 아직 우리나라가 거기 까지인거죠...ㅜㅜ
사실 재벌들이 아니고 일반 범죄자가 부대항소뜨면
항소때 올려치기 당할 확률이 적지않아요..
근데 이재용이라 모르겠네요
판사 재량으로 정상참작할 여지가있으면
최소형량에서 5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5년형이라도 2년6개월까지 줄수있는거죠
2심에서 유죄가 되더라도 보통 형량이 줄어들고
3년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니 올해말에 풀리는
시나리오죠 1심 판사가 대가리 굴린거죠
탄핵까지 된 마당에 무죄주면 난리날테니까
눈가리고 아웅이죠
우리나라만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심한곳도 없으니..
https://www.youtube.com/watch?v=A1LhQMVnaNc&t=31m22s&list=PLtA84mpaLL4qjpNXRntwovUtA9vZei8wh&index=2 - 손혜원
[주진형의 경제알바] 2. 재벌개혁은 사법개혁으로
발언
요약하자면 일반 횡령,사기,등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검사구형 10년에 판사 선고 4년정도가 나왔다면
검사가 부대항소 띄웁니다.
일반 범죄자들은 부대항소가뜨면 올려치기
당할수도 있다는것을 알고있어요...
왜냐면 판사 선고가 적절치 않다해서 검사가 항소하는거니까 다음 항소 선고때는 현재 형량보다 조금 올려치기 당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때 집.유선고된다면
우리나라 사법부 역량이 딱 거기까지인거에요
항소끝나면 답 없죠...
한국 사법체계는 이미 무너졌다고 봅니다.
지금은 단지 소비재같아요. 판매자보다 구매자가 많은 블루오션인거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돈만 충분히 지불하면 해결됨. 이미 수백차례 증명됐는데, 단지 요식행위에 불과한 "구속"이라는 절차가 국민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치 벌을 받았다는 오해를요.
4.19를 보통 미완의 혁명이라고하죠. 우리는 지난 겨울동안 온통 혁명의 촛불을 들었는데...결과가 좀 안좋은것 같습니다.
과거 형량을 봤을때 저 공식조차 권련자는 씹어먹을수도있습니다
그 선례 :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028844
마약15차례 투약 초범이긴하나 죄질이 매우나쁘지만 집유
과거 최태원이 이런 케이스였죠.
죄목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흘러갈듯
3년형으로 마무리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