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이제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본인의 발의안에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심판대에 올리면 투표를 거쳐 결과에 따라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저는) 지난 2월 국민소환제를 발의한 바 있다. 전화, 문자를 넘어 이제는 국
회의원을 중간에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현재 국민들이 문자나 전화를 보내거나 후원금을 18원 보내기도 하지만 직접적 효과는 없어 불만이 많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소환해 파면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의 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 유권자더라도 소환을 청구하고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감정에 기반해 특정 지역 정치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소환하는 경우는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사람이 전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안전장치로 마련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을 한 번 뽑고 나서는 국회의원이 어떤 행동을 해도 국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이것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유가 됐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 (발의) 취지"라고 말했다.
더민주 정의당빼고 찬성할 정당 있을까
이거 진짜 되면 좋겠다. 막말 망말하는 병신들 다 걸러내게
더민주 정의당빼고 찬성할 정당 있을까
그게 자칭보수의문제임
그냥 ja위당 연병장 집합법 만들어주세요
꼭 필요하다.
국개의원새끼들.
이거 진짜 되면 좋겠다. 막말 망말하는 병신들 다 걸러내게
자ㅇ당.
독방에서자ㅇ만.30년하게해주셈ㅋㅋ
ㅊㅊ
이글 안지워졌음 합니다.
왜 삭제돼는지 모를일이네요
..
경상도 당이 문제당이지 자유한국당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왜 나누는지 모르겠네 부산인데 문재인대통령뽑았는데 난 역전인건가
@사르니낫소 부산 삽니다만 경남부울은 딱 꼬집어 말할수가 없지않나예*.*;;;
왜 뽑는것은 국민이 할수 있는데
짜르는 건 국민이 못하냐!!!
저 법안 반대하는 놈들이 적폐
안될거있냐. 몇년전 지자체장 주민소환제도 도입했잖아. 이거 통과시켜주는 의원이 진정한 의원이다
대찬성
정치 소비자들에겐 국회의원도 리콜 및 A/S 대상
박주민 의원은 1+1 구매 원합니다..;;;;
박주민의원같으신분만잇으면,국민이뭔걱정이있을까.
빨간당 해산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