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폭O범 판결

와..18살에 종신형..가석방도 없이.... 가차없긴 하네요..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법이란게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법 교육이 절실한데 우리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경쟁만 가르치고 있죠

한국도 꼭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진짜  어른이든 어리든간에 뭐가 옳고, 그름을 아는 나이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다른건 미국 타령하면서 이런건 왜 도입 안 할까?

저 어렸을땐 엄마고아빠고 어른들 모두 잘못하면 경찰아저씨가 와서 잡아간다고 울음보터트릴때까지 그래서 나쁜버릇 고치게 하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 법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던건지도.. 계속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는 둥.. 어느부모든 다 그랬다고 할만큼 간접적인 허구에서 세상무서운걸 알아갔죠

모든 성폭O범에게 감형 보석 가석방 따위 없는 500년 형을 내립시다. 죽어서도 감옥에서 못나오게. 영원히

첨언하자면 미국에선 마약, 특허권 침해 등 몇가지를 제외하고 살인, 강O, 폭행 등의 범죄는 연방 형법이 아니라 주(州) 형법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텍사스는 형법에 관해서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이구요. 예를 들어 텍사스는 이제까지 총 500회에 가까운 실제 사형 집행 횟수를 자랑하며 (?)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를 통틀어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범죄에 비교적 관대한 주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술 취한 여성을 강O한 전도유망한 운동선수가 고작 3주의 옥살이만 선고 받아 미국 전역에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죠. 이건 소위 "백인 남자의 특권" 이라고 하는 문제도 얽혀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백인 남성 우월주의에 젖은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주들도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던지, 법정 최고 형량은 높더라도 강O의 정의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강O 성립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거나 (삽입행위만 강O으로 인정된다던지, 남자 피해자는 강O으로 인정 못 받는다던지, 부부강O을 인정하지 않는다던지, 심신미약이나 기타 등등에 관한 법 조항들),  뉴욕 주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은 24살 이후로는 가해자를 고발할 수 없다던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글 올라 올 때마다 드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따지자면 "천조국의 성폭O 사건 판결ㄷㄷ" 보다는 "텍사스의 성폭O 사건 판결ㄷㄷ" 이라고 하는게 더 알맞은 것 같습니다..

집단범죄에 계획이라면 확실히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할 법하니 당연한 처사.

국내도입 시급하다

맨날 미국 타령하는 노인네들이 이런건 미국 본 받을 생각을 안하네.

아 참고로 얼마전에 갓한민국에서는 윤간하고 촬영해서 유포한 갓성년자님들이 집행유예 받으셨습니다
http://www.ytn.co.kr/_cs/_ln_0115_201706201406198865_005.html

이런건 좀 배우자
쓸데없는거 따라하지말고

11살이면 초등생인데..
잘라버리고 평생가둬야함

수용소 형님들한테 아주 호되게 당하게 생겼네;  역지사지를 경험해보렴

저 판사를 수입하라~~!! 국내산 몇분 빼고 다 버리고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거세도 함께해서 종신형 하면 잼있겠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게.. 보통 어린 나이에 저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어릴 때 저런 거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저 미국 판결은 진짜 속이 시원하네요

미국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잔인한 살인까지 해도 저런 판결 기대하기 힘든데..

조두순 생각나네요.
벌써 나올 때 되가죠?

죄목에 맞는 합당한 형량 및 공정한 집행이 필수죠...
심신미약이 어쩌고 음주상태기 때문에 봐주고...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감형..감형..

하 고구마다..
저게 우리나라였다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