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가 아님. 연대임. 각 차주는 다 개인 사업자라서 노조라고 묶어서 잡아낼 수도 없음.
2. 재화의 생산 수단을 차주가 보유함. 즉, 노조가 생산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 차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자차 안 굴리는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음.
3. 차를 차주가 소유하고 있으니 국가가 보유한 화물차가 얼마 없어서 대체 인력 투입도 불가능함. 운전할 화물차가 없기 때문. 민항기 조종사 노조가 파업하면 공군 조종사 투입할 수 있는 것과 이야기가 다름. 운행 안 하는 차량도 차주의 것이라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
4. 사회적 인식과 다르게 숙련을 요하는 업종이다보니 아무 운전수나 투입시킬 수가 없음. 운전하다 브레이크 한번 잘못 밟아서 화물 와장창하면 차주도 화주도 ㅈ됨. 이걸 정부가 투입한 인력과 차량으로 대리하다가 화물이 엎어진다? 국가 상대 손배할거?
5. 고정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게 아니라, 건건히 계약하고 일하는 형식이라 손배를 제기하기도 어려움.
6. 차주들은 차를 안 몰아도 배달 기사라는 돈벌이 수단이 따로 있으며, 이걸 막기도 어렵기 때문에 치킨 게임으로 몰고가기도 어렵다.
즉, 생산 수단과 노동자를 모두 차주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강경 진압을 하면 결과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만 줄어듬. 그래서 갑 오브 갑이라는거지. 꼬우면 직접 차주와 회사가 계약해서 굴리면 됨. 실제로 급한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물류는 공공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이 화물 대란을 막아야할 책임이 있음. 그러니 화물 연대는 차주들이 모이는게 어렵지, 모이면 정부 상대로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정부는 전정권처럼 지원금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
https://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516399
https://cohabe.com/sisa/2703875
개인사업자가 일 안하겠다는데 뭘 어케하겠다는건지
마이너스 ㅋ
3프로때 이미 다 봤잔아요 ㅋㅋ
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본인 페이스북에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 '국가 위기 상황에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니요"라면서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난 5개월간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따졌다.
그는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가 아니라 또 다시 연장하겠다고, 품목 확대는 논의 못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밖에 없었다"면서 "게다가 화주의 책임을 면하는 개악안까지 덧붙여서 통보했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협상에 임했던 노동자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시작 6개월 밖에 안 된 정부인데, 하는 일마다 모양새가 참 낡았다. 노동자들을 극한 투쟁으로 내몰고, 공권력으로 탄압해 온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들 파업의 책임은 정부의 합의파기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잘못이라면 그저 정부를 믿었던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33조 1항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SNS 글을 비판했다.
할줄 아는건 오로지 압수수색과 검찰 고발뿐..
머리 굴려서 회유를 하던가 협박을 하던가 해야되는데
그런것도 안함 상황파악도 안되고. 밑에 비서실도 일 안하는것도 아닐텐데
100%참여인지 궁금함
100%는 아니고 90%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화물연대측 주장입니다.
2번이 문제에요. 운행재개를 강제할 법률이 있는거죠.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 내용에 빠졌는데, 면허취소도 가능하죠.
싸움을 끝까지 잘하면 복귀조건으로 법적처벌을 막을수
있을꺼고 대오가 무너지면 일부는 공격당하겠죠.
의외로 경제 위기론이 먹혀들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여수산단 일때문에 다녀오는데... 길 양옆에 화물챠량들이 주차되어 있더군여...
군데군데..집회막사있고
노조가 아니기때문에.. 노조어쩌고애들은 없..
다 자영업자들임
우리 훌륭한 지지자님께서 어쩌다 마이너스이시래요
너같은 신천지들이 많아서ㅎㅎ
다른 사람들의 마이너스 점수의 이유는 니 탓이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이너스 점수의 이유도 니 탓이야 라고 하는게 역시 우리 민주 지지자님 답네요
혓바닥 긴게 신천지답네요ㅋㅋㅋ
ㅋㅋㅋㅋ
그럼 영판 회수당함 ㅋㅋㅋㅋ
화물 번호판 확 풀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