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제가 탈원전을 반대하며
저유가시대라고해서 흥청망청 하지말고
고유가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적폐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성적으로 다시 복기를 해보면
급격한 친환경 정책 및
포퓰리즘 정책을 할수있던 배경에는
셰일가스 혁명과 세계경제호황 반도체호황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호시절을 만나니 극단주의자들이
득세를 할수있었던 환경이 만들어졌고
평소에는 그 기질을 드러낼수 없는데
본인들이 품고있었던 꼴통기질이 드러난것이겠죠
가장 큰 문제는
탈원전 탈석탄 친가스 친신재생 친노동자
정책에 있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동결시켜
국민들에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속였다는것입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원가상승
유가폭등과 환율상승으로인한 원가상승
반드시 요금에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디
현재 한전의 년간 30조 적자로 인해
채권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전기요금을 원가수준으로 올리지 않는다는건
현 정부도 미친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있는 것입니다
1년내 전기요금을 원가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런게 보수정부라면 마땅히 해야할일이고
당장 욕을 먹더라도 시간이지나면
좋게 평가를 받을것입니다